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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인 참정권 제대로 반영될지 관심 가져야”
‘4·15 부정선거’ 소송 권오용 변호사 인터뷰
기사입력: 2021-12-03 20:24:4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권오용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앞에서 재외동포 참정권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선거 결과에 영향 주는 재외한인 투표…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부에 의견 전달해야” “외국인 투표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데, 700만 재외한인 참정권 무시돼선 안 돼” 내년 3·9 대선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권오용 변호사는 최근 뉴스앤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3·9 대선에서 재외한인의 참정권이 제대로 반영될지 한인들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직 검사 출신의 권오용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의 처우에 관한 헌법재판소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우파 인권변호사로 익히 알려져 있다. 미국 유학 시절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재외동포로서 지낸 경험도 있다. 권오용 변호사는 "재외한인은 국가에 대해 걱정하는 애국자들이 많은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재외한인의 투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내년에는 조작할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러면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개표하면서 컴퓨터가 유효무효를 판단하는데 컴퓨터가 진짜로 판단한 것인지 누가 개입돼서 조작하는 것인지 컴퓨터를 검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총선에서 노트북은 반납했다고 하고 (법령상 보관하게 돼 있는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 원본은 폐기했다면서 이들 두 개가 동일하다고 했다"고 선관위 주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해서 제대로 못 본 많은 것들이 드러났다"며 "4·15 총선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수학과 통계학, 물리학에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그는 "완전히 (투표지의) 재질이 바뀐 것을 대법원이 문제없다고 하는 일이 생긴다면 상식과 과학적 지식이 안 통하는 국가 기관들의 행태를 (사법부가) 묵과하는 이상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인들이 정부에 얘기해 제대로 투표하고 개표될 수 있도록 투표권이 있는 한인들을 배려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권 변호사는 당부했다. 현행법은 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와 유학생, 주재원, 교환교수 등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한국 국적의 유권자는 사전 등록을 거쳐 외국에서 한국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권오용 변호사는 재외투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 참관한 경험도 전했다. 그는 "지난 4·15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난 후에 외국 영사관에서 투표한 재외한인의 투표지가 우편행낭, 외교행낭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수령해 법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참여했는데 너무 숫자가 적었다"고 말했다. 작년 총선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특히 미국 본토는 전 지역의 투표가 처음부터 중단됐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코로나 국면임을 감안해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탰다. 권 변호사는 "재외한인들이 700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히려 외국인의 투표는 확대되고 있는데, 한인들의 투표권은 자꾸 무시되는 것은 아무리 코로나를 이유로 하더라도 있어선 안 된다"며 재외동포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올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3년 이상 한국에 산 중국 국적 조선족의 투표 참여를 허용했다. 서울=허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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