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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바이든의 마지막 백신접종 의무화 차단
기사입력: 2021-12-07 20:47: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 연방법원은 연방정부가 연방 계약업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국적인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남은 백신 의무화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조지아주 사바나 연방지법의 스탠 베이커(Stan Baker) 판사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경제적 및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 계약자들에게 백신을 공급하도록 허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송은 조지아주, 앨라배마주, 인디애나주, 캔자스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타주, 웨스트버지니아주와 도급업자들을 위한 교역단체가 제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소수의 미국 성인들에 대한 인내심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계약업체 직원들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판사가 중단을 명령한 백신 의무화 조치는 1월4일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노동력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연방정부 협력 계약사들이 그 대상이며, 록히드 마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제너럴 모터 등이 포함된다. 이 조치는 백신주사를 거부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옵션이 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크리스 카(Chris Carr)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조지아 연방지법은 연방정부 계약자에 대한 백신의무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며 "이 전국적인 중단은 우리가 소송을 낸 결과이고, 법원에서 중지하는 바이든의 백신 명령 중 세번째"라고 말했다. 카 법무장관은 "우리는 이 위헌적이고 전례없는 연방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우리 주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팬데믹으로 78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했으며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백신 의무화는 사무실을 다시 열려고 시도하는 개인 사업체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끄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법원은 고용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사업체의 권리 내에서 사적인 의무들에 대해서는 지지해왔다. 다만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 보건정책에 대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백신 의무화를 여러 차례 금지한 바 있다. 11월30일 켄터키주, 오하이오주, 테네시주에서 연방법원이 계약자 규정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의료 종사자와 100명 이상의 고용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별도의 의무 사항도 연방순회법원이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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