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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파 상원, 지구촌 민주주의 지출로 수십억불 제안
기사입력: 2021-12-07 20:50:1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크리스 쿤스(Chris Coons,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30억 달러를 전 세계에 걸친 "민주주의"에 배정한다는 내용의 새 법안을 어제(6일) 상원에 발의했다고 더힐과 데일리와이어가 보도했다. 더 힐에 따르면, 이 법안의 목적은 "외국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잘못된 정보, 극단주의, 독립 언론에 대한 공격 등 특정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국 민주주의 기금을 3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다. 국가, 대외 작전 및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세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인 쿤스와 그레이엄은 21세기 민주주의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쿤스는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가상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100개국 이상을 소집함에 따라 모든 나라가 이번 주에 테이블에 무언가를 올릴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쿤스는 또한 "우리의 초당적 법안은 미국이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더 잘 다루고 - 외국의 간섭, 초국가적 부패, 디지털 권위주의를 포함한 - 그리고 전 세계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도구를 현대화하고 새로운 자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일환으로 비영리 단체인 국립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은 국무부와 미국 국제개발처(IAD)와 함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3~2018년 해외원조에 약 3천억 달러를 썼으며, 2015년 한 해에만 496억 달러로 최고조에 이른바 있다. 포브스는 "미국은 매년 약 470억 달러를 소비한다"며 "지원금의 절반은 이 통계에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해인 2018 회계연도에 아프리카와 중동에 갔다"고 보도했다. 또한 "흥미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이도 불구하고, 외국에 대한 원조는 집권 첫 2년 동안 사실상 변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포브스는 또한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어떤 주보다 더 많은 납세자의 돈이 해외에서 지원됐다고 언급했다. 상대적으로 일관된 할당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인들은 해외 지출을 그다지 지지하지 않는다. 포브스에 따르면, 톰 코번(Tom Coburn,공화·오클라호마) 전 상원의원은 "미국 국민들이 연방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떤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1위를 차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달 말까지 부채 상한선을 인상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 속에 의회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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