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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363-70으로 7680억불 규모 국방수권법 통과
백신 거부 군인들 불명예제대 면해, 제향군인 혜택 받게 돼
기사입력: 2021-12-08 20:21: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군사 사법 시스템이 성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개혁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설정하는 등의 전면적인 국방정책 법안이 하원에서 어젯밤 승인됐다. 하원은 화요일(7일) 밤 768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NDAA)을 찬성 363대 반대 70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다.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원 194명인데 반해 민주당은 169명만이 이번 NDAA를 지지했다. 최종 NDAA에서 제외된 항목 중에는 군대가 거의 모든 주요 범죄를 기소하는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포함됐다. 대신, 이 법안에는 성폭행과 관련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더 좁지만 여전히 중대한 변화가 포함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휘관이 아닌 "특별재판 변호사"(special trial counsel)는 살인, 과실치사, 납치 뿐만 아니라 성범죄도 다루게 된다. 또한 NDAA는 여성이 징병에 등록하도록 하는 조항과 군대에서 극단주의자들을 뿌리뽑기 위한 더 많은 도구를 제공하는 조항도 타협하지 않았다. 한편 20년간 지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검토하고, 12주간 육아휴직을 허용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병사들이 명예로운 조건에서 일반 전역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백신 의무화 명령을 내렸을 때, 많은 이들은 백신접종을 거부하면 불명예 제대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었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 내용은 일반 전역과 같게 함으로써 불명예 제대는 피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결과는 마크 그린(Mark Green,공화·테네시) 하원의원과 같은 공화당원이 백신 거부로 인한 불명예 제대를 금지함으로써 퇴역 군인들이 제향군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력의 결과다. 국방부의 백신접종 명령 마감일이 가까와 오는 가운데, 수천 명의 군인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해군은 34만명의 병력 중 백신접종 96.3% 수준이며, 종교적인 이유로 면제 요청을 한 해군은 2531명으로 집계댔다. 해병대는 18만1200 현역병 중 92%가 주사를 맞았고, 종교적 이유로 면제요청한 인원은 2441명이다. 공군은 32만6천명 중 1125명이 백신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아직 진행중인 4756건의 종교적 면제요청이 있다고 밀리터리닷컴이 보도했다. 현재까지 해군, 해병대, 공군에서 종교적 면제를 승인한 사례는 없다. 의회에서 공화당은 잠재적으로 수천 명의 군인을 전역시키는 것이 국가를 방어하는 군대의 능력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방부에 백신 의무화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대와 국가에 더 큰 위협은 군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사망하기 때문에 싸울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의무화를 변호했다. 그린 의원은 "개정안이 '명예제대'에서 '우수한 조건하의 일반 전역'으로 바뀐 점은 유감이지만, 이 법안은 여전히 올바른 방향으로의 큰 도약"이라고 어제 성명에서 말했다. 상원은 이번 주말 NDAA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그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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