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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주차장-차도에 비 내린 것에 대한 세금 등장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표면적 비례 ‘우천세’ 제안…14일 표결
기사입력: 2021-12-08 20:24: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지난 11월30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시의회에서 로버트 A 스탈저(Robert A. Stalzer)는 지역 주민들과 사업체들에게 지붕, 차도, 주차장, 그리고 다른 불침투성 표면에 떨어지는 빗물의 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저스트더뉴스가 오늘 보도했다. 이 제안은 메릴랜드주에서 채택된 방안과 비슷한 것으로, 당이 주지사직을 뒤집는 데 기여했다가 세금을 부과한 지 2년 만에 주 입법부에 의해 폐기된 바 있다. 이 도시의 폭우기금(stormwater fund) 수익은 현재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 고지서의 일부로 부과되는 3센트의 수수료를 통해 조성되고 있으며 연간 수령액은 총 200만 달러에 이른다. 시 매니저는 "200만 달러는 폭우 프로그램의 규제, 인프라 정비, 배수 개선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비용이나 지출을 줄이기 보다는 주민들이 지붕, 진입로, 주차장, 자갈 및 콘크리트 표면의 표면적에 비례해 납부하는 "서비스 요금 방식" 또는 강우로 인한 물이 유출되는 "인공 기능"에 근거하여 세금을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스탈저의 제안에 따르면, 일명 "우천세"(rain tax)라고 부르는 이 제안은 "부동산의 불침투성 표면 양에 근거한 고객 수수료에 의해 지원되는" 새로운 기업 기금을 설립할 것이라고 한다. 과세 대상 불침투 표면은 주택 소유자, 소기업, 사회 복지 사업체, 비영리 단체, 교회 및 상이군인에게 적용된다. 공식명칭은 "폭우 유틸리티 요금"(stormwater utility fee)이다. 저스트더뉴스는 시 당국이 연간 200만 달러의 폭우 수입 중 일부를 절약하는 대신에, 주민들에게 비례 우천세를 부과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란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광고비로 40만 달러(전체 연 예산의 20%)를 소비했다고 지적했다. 페어펙스 시의회의 이상현 시의원은 지난 6일(월) 워싱턴이그재미너에 기고문을 통해 "아파트 건물을 포함한 우리 시의 상업 건물들은 이 새로운 세금으로 인해 상당히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2020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5.3%의 시장 감소가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우천세는 시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제해준다. 이상현 의원에 따르면, 시 소유 건축물에 일반 납세자들과 같은 우천세를 부과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자, 140만 달러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이 의원은 향후 수익에 대한 채권 발행이나 연방 코로나19 구호금 사용 등 폭우 관리 제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제안한다. 페어팩스 같은 도시도 연방 인프라 법안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안 내용에 따라 주정부도 받을 돈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스탈저는 "불투과성 지표에 근거한 세금이 시의 요금 기준에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비용을 줄이면서 보다 공정한 요금 구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개혁을 위한 미국인들(Americans for Tax Reform)이란 단체도 세금에 쪼들리는 납세자들이 현재로선 우천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데니스 헐(Dennis Hull)은 지난 금요일(3일) 웹사이트에 "인플레이션 상승과 역사적인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소기업인들에게 우천세는 페어팩스 시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이 단체는 일반 기금 수입이나 기존 부동산세 기금을 통해 폭우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는 12월14일 우천세에 대한 투표를 할 예정이다. 비판론자들은 시의원들이 우천세에 찬성할 경우 의원직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과거 2013년 메릴랜드주에도 비슷한 세금이 부과된 바 있지만, 당시 주민들은 민주당원이었던 마틴 오말리(Martin O'Malley) 당시 주지사가 2007년 취임한 이후 법으로 서명한 40개의 새로운 세금들 중 가장 억압적인 것이라고 확인했다. 전미독립사업자연맹(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에 따르면 우천세는 메릴랜드주에서 가장 인기없는 세금 중 하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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