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한국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조성환 교수 “자유의 나침반 깨부순 文, 기만·음모로 점철”
기사입력: 2021-12-10 20:15:0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BJ톨 영상 캡처] |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10일 서울변협회관서 정기총회 “유사 전체주의로 헌법 마비… 카르텔·소수 기득권 지배체제” “겉으로는 평화·민족 등 현혹 실제로는 기만과 선동의 정치” “상처 역이용한 이상한 죄책감 우파에 불러일으키며 우상숭배” 문재인 정권이 유사 전체주의적 장치로 헌법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카르텔을 형성, 소수 기득권층의 지배체제를 구축했다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조성환 공동대표(경기대 교수)는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정교모 정기총회에서 "겉으로는 평화, 민족 등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실제로는 기만과 선동의 정치를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국민들을 약탈해 전체주의로 가고 북한-중국-한국의 전체주의 삼각 동맹으로 향하고 있다"며 "기존 한미동맹과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관계는 무시하거나 형해화시키고 형식화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환 교수는 "촛불 정부라고 선언하면서도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의 나침반을 깨부쉈다는 것을 인식시켜줬고 기만과 음모로 점철했다"며 "거기에 필요한 중간중간에 반헌법적인 권력기관을 개편하고 악법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저들이 해체한 자유민주 공화국의 입헌 체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복원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복원해야 하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의 탈냉전 이후에 생겨났던 세계 금권지배와 중국 공산당의 특권 정치가 결합해 우리도 그 톱니바퀴 속에 들어가 탄핵과 문 정권의 통치 기간을 거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성환 교수는 '코리아 르네상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을 택한 이유를 이제는 물질적인,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신적 차원의 자유에 대한 재각성, '코리아 르네상스'에서 찾아야 한다"며 "현대문명의 기본 가치인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민혁명, 20세기 인권혁명까지 포함해서 개인의 독립과 권리, 자연법적 자유권, 헌법에 근거한 입헌적 법칙, 그리고 개방된 시장경제, 모든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영성에 대한 존중, 곧 관용, 이런 중요한 근본 가치를 정신의 각성을 동반하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좌파의 이른바 '죄책감 게임'에 대한 명료한 해석도 덧붙였다. 조성환 교수는 "현대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처 등을 역이용한 이상한 죄책감 게임을 좌파들이 굉장히 잘 이용해서 몇 가지 금기와 우상을 만들었다"며 "좌파세력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파들이나 각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역사의 우상숭배를 시켰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터부와 우상숭배가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은 민족과 평화, 자주가 해당한다"며 "우리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경험을 타자나 밖의 문제로, 밖의 악마화를 통해 우리 내부에 마음의 부담을 갖게 하는 일종의 심리적 폭력이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환 교수는 우상숭배와 터부를 만들어놓고 권력기관 개편이라는 정치적 장난을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1948년도에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이든 통치 부분이든 헌법률이 다 깨졌다"고 현실을 진단하고, "특히 권력기관 개편을 통해 통치 부분의 헌법률인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단일 지배체제로 바뀌어 공적 부분의 모든 결정과 퍼블릭 프로세스의 전제인 자유로운 비판이 없어졌다"면서 "거짓을 행하고 공작을 하고 정치 본령의 목적인 국민에 의한 통치가 없어지고 기득권에 의한 통치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한 5년 전 국정농단을 부르짖으며 탄생한 현 문재인 정권은 '주권농단'을 자행했다고 봤다. 조성환 교수는 "드루킹 여론조작 선거로 대통령 권력의 법적인 정통성이 없게 됐고 울산 행정조작 선거라는 관건선거, 세 번째로 야당이 (없다고) 동조하는 4.15 부정선거는 우리의 권리인 주권의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것을 변형 시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탈원전도 모든 국가 안보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에너지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치 단위체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와 발전의 원천을 다 잘라버린 것"이라며 "이것도 우리 주권에 대한 바로 직접적인 위해에 해당한다"고 단언했다. 조성환 교수는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을 다시 생각하고 헌법정신으로 우리 주권자가 재무장하고 권리를 찾아가는 게 혁명의 화두"라며 "위로부터의 혁명이 아니고 민초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한 번 있었던 국민투표를, 180석을 차지한 여권 블록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쓰면서 헌법을 정상화하고 악법을 정리하는데 정치적인 레버리지로 사용할 경우, 말하자면 정권교체와 국민주권의 행사를 타락한 입법 독재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허겸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생활/건강
이달 중순 우표 가격 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