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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대법원, 학교 마스크 의무화 폐지
교육부, 마스크 자유화 행사 개최…주 당국은 어린이 마스크 의무화 지침
기사입력: 2021-12-11 20:01:5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펜실베이나 주 대법원은 10일(금) 앨리슨 빔(Alison Beam) 보건부 장관 대행이 학교와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미 많은 학교들이 마스크 착용을 원하는 학생들만 착용하도록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로 즉각적으로,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 소송은 공화당 소속 주지사 후보로 출마한 제이크 코먼(Jake Corman) 펜실베니아주 상원 임시의장이 제기한 것이다. 그것은 상원 소송의 일부가 아니라, 부모로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제기한 것이었다. 코먼 의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판결로, 학부모들과 지역 지도자들이 우리 학교에서 건강과 안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회복됐다"며 "이러한 권한은 사실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최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책임이 수반된다. 입법부 지도자들이 어제 톰 울프(Tom Wolf) 주지사에게 코로나19 백신 태스크포스를 재소집하라는 서한을 보낸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 커뮤니티의 필요와 조건을 검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울프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에 관한 결정권을 1월17일에 지역학교 지도자들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주보건부가 주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고 계속해서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계속 투쟁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에폭타임스가 전했다. 앞서 플로리다주 보건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막는데 특별히 유효하지 않으며, 오히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이 도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 보건부는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막는 내용의 보건부 규정을 발표했고, 이에 알라추아, 브로워드, 듀발, 마이애마-데이드, 오렌지, 레온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1월초 행정법 판사인 브라이언 뉴먼(Brian Newman)은 25쪽짜리 판결문에서 학생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결정은 학부모나 보호자의 재량이라고 판결했다. 뉴먼 판사는 교육위원회가 "비상사태 규칙 거부 조항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을 촉진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반대로 이번 사건에서 인정된 증거들은 학교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하는 프로토콜이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생활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상 사태 차단 조항이 올바른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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