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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낙태금지법 유지 판결 후 다른 반응
개빈 뉴섬 “텍사스법 닮은 캘리포니아 총기금지법 만들 것”
앨라배마주 하원, 텍사스법 닮은 새 ‘심장박동법’ 발의
앨라배마주 하원, 텍사스법 닮은 새 ‘심장박동법’ 발의
기사입력: 2021-12-13 20:32: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 주법을 저지하지 않기로 판결하자, 주 내에서 공격용 소총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섬은 지난 토요일 성명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만약 주들이 공격용 무기를 스위스 군용 칼과 비교하는 연방 법원의 검토로부터 그들의 법을 보호할 수 있다면, 캘리포니아는 그 권한을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텍사스는 이미 그것을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뉴섬은 캘리포니아 총기금지법이 임신 6주 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반 시민들이 낙태를 시행하기 위해 의사나 여성을 돕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텍사스 법을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은 그가 주 입법부와 법무장관 홉 본타(Rob Bonta)와 함께 민간인들이 공격용 무기의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를 고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뉴섬은 성명에서 "만약 이 파괴적인 무기들을 우리 거리에서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개인 소송의 위협을 추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을 경우 캘리포니아주를 낙태 성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L닷컴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앨라배마 주의회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앨라배마주는 최근 공화당 주도로 텍사스 법과 텍사스 시민집행 조항을 모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의 낙태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하지만 낙태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텍사스주 판사는 지난 목요일 시민참여단속 메카니즘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낙태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앨라배마 심장박동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2022년 의회 회기를 앞두고 제출됐다. 이 법안은 심장 활동이 감지되면 의료 제공자들이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통 6주 정도인데, 일부 여성들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기 전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민간 시민들이 낙태를 “방조”하거나 “방조”라는 사람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낙태를 행할 때마다 최소 1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텍사스주의 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다. 현재 105명의 주 하원의원들 중 23명의 공화당원들이 이 법안에 후원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앨라배마 지부의 생식권 변호사 케이틀린 웰본(Kaitlin Welborn)은 주의원들에게 그 법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법안이 통과된다면 신속히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앨라배마주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로는 강간과 근친상간 등의 예외를 두지 않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019년 케이 아이비(Kay Ivey) 주지사가 서명해 입법까지 했지만, 연방판사에 의해 이 법안은 효력이 차단됐다. 2022년 의회 회기는 1월11일에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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