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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올해의 거짓말' 상 수상자는 펠로시와 슈머
기사입력: 2021-12-14 21:02: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이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의 주장이 13일(월) 월스트릿저널의 "올해의 거짓말"(Lie Of The Year)을 수상했다. 10년 동안 1조7500억 달러라고 홍보된 그 계획의 비용에는 여러 가지 예산 술책들이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다. 펜 왓튼 예산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은 10년간 소요된 비용을 약 4조6천억 달러로 책정했지만, 백악관은 모든 증거들에 대항하며 비용이 '제로'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제 의회예산처(CBO)가 제로 코스트 주장이 빅컨(Big Con:큰사기)이라고 보고하러 왔다. CBO는 이 법안이 10년 동안 2천억 달러의 적자를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동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1850억 달러만 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 재정지원 혜택이 늘 그렇듯이, 이것은 계속애서 연장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계속 연장된다면, 10년 동안의 비용은 놀랍게도 1조5971억 달러가 된다. 월스트릿저널은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이 있다"며 "민주당은 총 3810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2027년 이후 보육과 유치원(pre-K) 재정지원 혜택을 단계적으로 없앤다. CBO는 영구화할 경우 10년간 실제 비용이 7520억 달러라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2025년 또는 2026년에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확대된 의료 보조금의 비용을 740억 달러로 과소평가한다. CBO는 실제 비용이 2200억 달러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WSJ는 "그리고 이 모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인들의 행동에 포함되면, 10년 후에 지출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자격요소로 만드는 주요 목적이다. 즉, 사람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과 존 코닌(John Cornyn,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CBO 국장 필립 스와겔(Phillip Swagel)에게 모든 프로그램이 영구화되면 최근 하원을 통과한 그 법안 비용을 합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원들은 지출을 영구화하길 원하고, 상원에서 예산안을 해리스 부통령의 표를 더해 51표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정식한 셈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이 법안의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는 주정부 및 지방세 공제를 1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늘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1만 달러 한도가 2025년 이후 만료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10년간 150억 달러가 모금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CBO는 그러한 속임수가 없는 부자들에 대한 민주당 세액공제의 실제비용은 245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WSJ는 전했다. CBO 웹사이트에 있는 스와겔의 편지는 더 나은 재건 법안이 적자를 증가시키지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10년 동안 3조4770억 달러의 엄청난 액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펠로시 의장과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뉴욕 상원의원 척 슈머는 이 평가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나, 법안이 "완전히 지불됐다"고 주장했던 것에서는 물러섰다. WSJ은 "그러나 그녀의 청구서는 진정한 재정 판타지이며, '완전히 지불했다'는 것은 올해의 거짓말이다"라고 결론지었다. WSJ은 조 만친과 애리조나 연방상원의원 키르스텐 시네마 같이 이 법안에 회의적인 다른 민주당원들에게 "그것 전체를 취소하라고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WSJ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들은 모든 적자, 부채, 그리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이 모든 것이 조 만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과 그의 비관론 뒤에 숨어있는 다른 민주당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실탄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들은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적자, 부채, 인플레이션을 모두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친 의원은 이번주 바이든 대통령과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바이든이 만친을 자신의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일 것이다. 하지만 만친과 다른 의원들은 이제 그것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Conservative Brief는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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