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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경 분리가족 보상문제 해결 논의 중단
기사입력: 2021-12-16 20:19:5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법무부는 국경에서 헤어진 이주자 가족을 대변하는 변호사들과의 협상을 중지하고 법정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있다고 뉴스맥스가 한 변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법무부는 회담 중단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소식은 백악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대했던 45만 달러의 지불금이 이민자 가족을 위해 고려되고 있다는 소식에 비난을 받은 후 나왔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변호사 리 겔런트(Lee Gelernt)는 "협상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겔런트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학대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을 바로 잡는 일에 정치가 방해하도록 허용했다"며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재커리 만프레디(Zachary Manfredi) 망명 신청자 옹호 프로젝트(ASAP)의 소송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입국할 당시 분리된 가족들에 대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어겼다"고 말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느 ㄴ법정에서 가족 분리 정책을 옹호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관용' 정책에 따라 3천명이 넘는 이주 아동과 그 가족들이 국경에서 분리 수용됐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는 변호사들이 270명의 자녀를 둔 부모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CLU는 가족들이 스스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전체 분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이 45만 달러의 배상금을 거부한 이후, 법무부는 어떠한 합의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민자들의 변호사들은 정부가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에 대해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관용 정책은 광범위한 반대를 거쳐 종식됐지만, 어른들이 범죄자로 기소돼 아이들이 있을 수 없는 감옥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영유아를 포함한 수천 명의 가족들이 국경에서 분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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