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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건주, 사망한 유권자 명부에 대한 법정싸움 가열
기사입력: 2021-12-20 20:32: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시건주 유권자 명부에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남아 있어야 할까? 정답은 연방 판사가 결정할 지도 모르겠다. 공익법률재단(PILF:Public Interest Legal Foundation)은 11워3일 민주당 소속인 조셀린 벤슨(Jocelyn Benson) 미시간주 국무장관을 사망하거나 이사를 떠난 2만6천명의 등록 유권자의 이름을 주의 유권자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했다. PILF 회장 J 크리스찬 아담스(J. Christian Adams)에 따르면, 그 이름들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사기의 기회를 창출한다". 이 소송은 또한 334명이 사망 후 투표에 등록했으며, 이 중 15명이 2020년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벤슨 국무장관실의 트레이시 윔머(Tracy Wimmer) 대변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시건은 모든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유권자 등록명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윔머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보아왔듯이, 무의미한 소송은 더 많은 선거 오보와 미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사람들에게 보도자료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미시건주 법무장관실은 12월13일 PILF의 고발에 대한 답변과 기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벤슨은 연방법이 요구하는 목록 정비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국가투표권법(NVRA:National Voting Rights Act)은 국가가 사망통지나 거주지 변경, 유권자의 요청에 따라 유권자 등록대상에서 부적격자의 이름을 삭제하기 위한 일반적인 프로그램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벤슨의 변호인은 "NVRA는 유권자 자격이 없는 모든 유권자를 축출하기 위해 주정부가 철저한 제도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유자격자 명단에서 사망한 등록자 2만5천여명이 확인돼 장기간 삭제되지 않은 것은 명단 정비 프로그램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NVRA는 단순히 사망한 등록자의 비율이나 일부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망한 등록자를 감지해 제거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ILF는 벤슨에게 사망한 유권자의 이름을 명단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투표자 명단 정리에 사용된 프로그램 및 활동의 이행과 관련된 기록을 검사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아담스는 그 숫자들이 자신들을 대변한다고 말하며, 소송이 기각 요청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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