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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주 또다시 백신접종 및 마스크 의무화에 소송
기사입력: 2021-12-22 20:02: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다시 한 번, 24개 주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의무화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화)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와 크리스 카(Chris Carr) 주법무장관은 연방 보건인적서비스부(HHS)와 아동가족관리국(ACS)이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 직원, 특정 계약자, 자원봉사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1월31일까지 백신접종을 요구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헤드스타트 예방접종 및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한 법적 이의를 밝힌 것. 켐프 주지사는 "이번 사태는 부시 대통령의 과민반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최근의 일"이라며 "이번 임무가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더욱 곤란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의 부당하고 부적절한 결정에 대한 이전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특히 우리의 가장 어린 시민들에 대한 권리와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의 교실을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성장하는 정신에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송은 HHS가 정책 발행을 통해 월권행위를 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주는 의무화 명령이 위임통치를 주장하는 수정헌법 제10조 및 소수의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 입법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조지아가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이다. 조지아는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계약자와 고용주 백신 접종 의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동참했다. 카 법무장관은 "우리나라 노동력에 세 가지 무모한 의무를 부과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후 바이든 행정부는 노력을 두 배로 줄였고 현재 우리 주의 가장 어린 학습자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는 조지아주 가정들이 똑같이 문제가 되는 두 가지 결과, 즉 스스로 의료 결정을 내릴 권리를 포기하거나 자녀 교육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 장관은 "이러한 불법적인 권력 장악은 현 정부에서 나타난 불안한 패턴의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며, 우리는 주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반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는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등이 참여했다. 헤드스타트는 주로 저소득 취학 연령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유아 발달 프로그램으로, 1969년 연방보건교육복지부의 경제기회국에서 아동발달국을 거쳐 지금은 미국 아동가족청 산하 헤드스타트 사무국이 관리하고 있다. Early Head start는 주로 3세 미만의 저소득 아동, 임산부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조기 아동 프로그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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