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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주, 내년 총기·식품·기저귀 판매세 폐지 추진
기사입력: 2021-12-29 19:55:0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주리주 하원과 상원에 2022년 1월 5일부터 시작되는 차기 입법회기 때 다루게 될 법안 청구가 1020건에 달하는데 그 중 약 10%가 "세금"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역매체 센터스퀘어가 보도했다. 상원의원들은 약 40개의 법안과 공동 결의안을 제출했고, 하원의원들은 약 60개의 법안을 제출했다. 50개가 넘는 법안이 세금과 일반 세입에 관련돼 있다. 참전용사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허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HB 1726은 의료용 마리화나 조제 면허를 취득한 소수민족, 여성 또는 서비스 장애 참전용사가 소유한 사업체에 대해 세액 공제를 승인할 것이다. HJR 73, HJR 86 및 HJR89의 세 가지 공동 결의안은 특정 상이군인에게 재산세 면제를 허용하는 미주리 헌법의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 두 개의 법안은 총기를 다룬다. HB1577은 새 총기와 중고 총기의 판매를 판매세에서 면제하는 반면, HB2040은 총기 안전장치에 대한 판매세액을 상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허가할 것이다. 재산세를 다루는 16개의 법안이 있다.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주제는 노인들과 서비스 장애 퇴역 군인들을 위한 재산세 부담을 동결하거나 줄이는 것이다. HJR66은 미주리주 유권자들에게 지난 3년 동안 주 소득세를 신고할 만큼 충분한 소득이 없다면 70세 이상의 사람들의 주요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 인상을 막기 위한 헌법 개정을 승인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HRJ72는 군복무와 관련된 장애를 가진 모든 참전용사들이 그들의 집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유권자들에게 승인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도시농장의 식품 판매세나 세액공제를 다루는 법안은 6건이다. HB1779는 식품에 대한 판매세를 폐지하고 손실된 수익을 새로운 부동산 세금으로 대체할 것이다. HB1817은 식품 소매판매에 대한 지방 판매세를 폐지하고, HB1992는 식품 소매판매에 대한 모든 세금을 폐지한다. 두 개의 법안은 생활용품에 대한 판매세를 다룬다. HB1679는 기저귀에 대한 판매세를 폐지하고, HB1971은 기저귀와 여성 위생 제품의 판매세를 식품 소매 판매세와 같은 비율로 책정한다. 도시 농장은 세 가지 법안(HB1570, HB1919, HB20)에서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식품 사막(food desert)에 있어야 한다. 식량 사막은 빈곤율이 최소 20%이거나 중간 가족 소득이 주 전체 평균의 80% 미만인 인구 조사 구역으로 정의된다. 적어도 500명 또는 인구의 33%는 도시 지역의 풀서비스 식료품점에서 0.25마일 떨어져 있어야 한다. 도시 농장은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정원을 포함해야 한다. 도시농장세액공제 프로그램에는 일몰조항이 포함돼 있어 총회의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6년 만에 중단된다.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HB1733은 구매가 이루어진 대리점에 판매세를 면제하는 부담을 줄 것이다. 자동차 대출에 판매세 금액이 포함된 경우 HB1873은 금융회사가 구매자를 대신해 판매세를 세입부에 송금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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