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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제재 위협 완화…90% 농축에만 부과
기사입력: 2022-01-07 20:42:1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국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이란이 무기급 우라늄을 계속 농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냅백 제재"를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주 이스라엘인들에게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이 우라늄을 순도 90%로 농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행정부가 이전에 취했던 것보다 더 부드러운 입장이라고 저스트더뉴스는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5년 이란과 미국 등 5개국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합의하자 이떤 식으로든 이란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촉발하는 이른바 스냅백 결의안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이 협정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량을 5%로 제한하고, 핵무기 개발을 제재 해제와 맞바꾸기로 했던 것이다. 지난해, 테헤란은 무기급 우라늄을 60%로 농축해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국들을 걱정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 핵 관련 부정행위 보도가 잇따르자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스냅백 제재를 요청했지만 2018년 JCPOA를 탈퇴했다. 안보리는 미국이 합의를 탈퇴했기 때문에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논의했을 때, 이란이 '더 길고 강한' 버전의 JCPOA에 합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냅백 제재가 거론됐다. 그들은 이란과의 협상이 실패한 것에 대한 잠재적인 댓가로 다시 한번 제기됐다. 미국은 2021년 초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란을 JCPOA의 일부 버전으로 다시 가입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비엔나에서 이란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제 미국 관리들은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이 무한정 계속될 수 없다는 점을 이란 정부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주 초 "명백한 것은 우리가 상호간의 준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핵 조치 가속화로 인해 JCPOA의 비확산 혜택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비엔나에서의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됐다. 한편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은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 경쟁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라피드 장관은 트위터에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 행정부의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란은 한국에 제재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동결자금을 해제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고, 한국 정부는 동결자금 해제 방식과 인도적 교역 등 복수의 워킹스룹 운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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