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범죄 피해자 위한 특별비자, 사기 행위로 무르익어
기사입력: 2022-01-11 22:23:0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피해자일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년 전 의회가 만든 비자프로그램이 사기행위로 무르익고 법 집행기관에 대부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국토안보부 고위감시관이 신랄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소위 U 비자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매우 체계적이어서, 미국 시민권과 이민국에 의해 여러 건의 부정한 신청서가 승인되었다는 것을 감사관이 발견했다. 감찰관은 10일(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는 USCIS가 승인한 청원서 10건을 위조, 허가, 변경, 의심스러운 법 집행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기에 대한 위험이 높지만, 많은 경찰 기관들은 미국 내에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비자와 불법 이민자들이 범죄를 해결하는 데 대부분 무용지물임이 증명됐다고 감사관에게 말했다. 많은 경찰 기관들은 불법체류자들이 U 비자를 받기 위해 시스템을 조작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 전역의 57개 인증 법 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범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중 61%는 이 프로그램이 범죄 수사 및 해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54%는 청원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남용한다고 믿고 있다. U 비자 프로그램은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로 희생되었을 때 그 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법 집행을 돕기 위한 노력으로 2000년에 의회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6년 의회 청문회와 2012년 몇몇 내부 평가를 포함한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 감찰관은 월요일 프로그램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문제들 중 많은 것들이 단순히 무시되거나 언급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고 말했다. DHS 감시단은 "USCIS가 수년 전 프로그램 문제를 인정했지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면서 "USCIS가 네 번의 내부 검토에서 확인한 취약점을 해결할 때까지 위조, 허가, 변경 청원,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청원인의 과도한 밀린 업무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도록 수만 건의 신청서가 밀려있어, 그 프로그램은 고장난 상태가 됐다고 경고했다. 감사관은 "2020 회계연도 말 현재 27만건 이상의 U 비자 본인 및 파생 청원이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2021년에 탄원하는 피해자는 U 비자를 받기 위해 10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체류자나 법을 어긴 법 집행기관들이 불법체류자들을 추적하는데 실패한 것을 포함해 U 비자 프로그램의 다른 실패들을 알렸다. 보고서는 "USCIS는 U비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기 조회의 결과를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된 U비자 관련 조회의 수를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이 기관의 성과로 인해 좋은 의도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없어졌으며 사기를 치려는 잠재적인 자석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조사관은 "USCIS의 잘못된 U 비자 프로그램 관리로 인해 미심쩍은 청원자들이 U 비자 혜택을 받게 됐고, 합법적인 피해자들은 U 비자를 받기 위해 10년 이상 기다려야 했다"면서 "USCIS가 4개의 내부 검토에서 확인한 취약점을 해결할 때까지 위조, 승인, 변경 청원,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청원인의 과도한 밀림 등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생활/건강
이달 중순 우표 가격 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