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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LI: 미국 납세자가 불법외국인 변호사비 내준다
기사입력: 2022-01-12 20:25: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이민개혁법연구소(IRLI)가 불법체류자와 외국 국적자에게 미국으로부터의 추방과 싸우기 위한 법적 대표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추방 방어 프로그램을 시행한 도시에 대한 지출을 검토한 결과 수백만 달러가 미국 시민들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BreitBart가 보도했다. 2022 회계연도의 경우, 추방 방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22개 도시에서 최소 520만 달러의 세금이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무료 변호사비용으로 추산됐다. IRLI 조사관들은 "미국 법에 따르면, 이민법은 민사적인 문제이지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방 명령을 받는 불법 체류자들을 비롯한 비시민들은 법적 대표권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는 흔히 말하는 국선변호사를 포함한 법적 대표권을 가지는 시민권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가진 지역들이 여러 곳 있다. 애초에 미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자들에게 무료 법적 대표권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들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IRLI 조사관들은 5백만 달러가 넘는 이 추정치는 보수적인 계산의 결과이며, 자체 추방 방어 프로그램을 가진 다른 지역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펜실벤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시 당국이 IRLI 조사관들에게 수십만 달러의 자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추방 방어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감독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필라델피아 시당국은 2019년 "펜실베니아 이민자 가족 단합 프로젝트"(PAIFUP)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시정부가 10만 달러, 베라 앤 사무엘 S 펠스 펀드(Vera and the Samuel S. Fels Fund)에서 20만 달러를 출자해 총 30만 달러를 가져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 예산이 말소돼 이 프로그램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는데, 다음 회계 연도에는 종전의 두 배인 20만 달러의 시 예산이 책정됐다. IRLI는 필라델피아 시에 PAIFUP와 관련된 시 당국의 예산지출내역을 요청했지만 시에 의해 거절됐다고 밝혔다. 콜로라도주 포트 콜린스에서 시의회는 추방 방어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지역 주민들에게 15만 달러의 비용이 부과됐다. 두 시의원은 불법체류자에게 법적 대리권을 제공하는 공개 국경단체인 패밀리센터/라 파밀리아(Family Center/La Familia)와의 이해충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관여했다. 이미 미국 납세자들은 불법 이민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민개혁연맹(FAIR)의 최근 추정치는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인들에게 매년 약 1340억 달러의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추정치는 노동시장의 외국인 경쟁 증가로 미국인들이 종종 직면하게 되는 임금 손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AIR는 올해만 해도 지난 12개월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를 대량 석방한 데 따른 미국 납세자들의 손실이 최소 6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에는 약 1100만에서 22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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