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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자 백신의무 금지…의료인 의무화 허용
트럼프: 바이든의 “바이러스 차단” 맹세는 비참하게 실패해
바이든: 기업들에 “백신접종 의무화 도입” 촉구
바이든: 기업들에 “백신접종 의무화 도입” 촉구
기사입력: 2022-01-13 20:15:4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오늘(13일) 오후 연방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저지했다. 법원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기금을 지원받는 시설의 대부분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별도의 정책은 허용했다. 법원 대다수는 행정처가 약 8천만 명의 직원들에게 영향을 주게될 직장 백신 의무화를 시행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했다. 반면 의료 종사자의 의무화는 약 1700만 명의 미국 의료 종사자를 차지한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은 이 두 판결에서 모두 과반수를 차지한 유일한 재판관이었다. 민주당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 모두 직장 내 백신 의무화 금지 결정에 반대했고, 토마스, 알리토, 고서치, 배럿 대법관은 의료 종사자의 의무 시행을 허용하는 결정에 반대한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근로자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는 6대 3으로 금지했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의료진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는 5대 4로 의무화 허용을 판결했다. 지난 금요일 판사들은 이번 주 판결에 도달하기 전에 두 정책에 대한 거의 4시간의 구두 변론을 청취한 바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대통령은 오늘 세이브아메리카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바이든의 처참한 명령들이 위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며 말했다. 바이든은 경제가 아닌 바이러스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두 가지 모두에서 비참하게 실패했고, 의무화는 경제를 더 파괴시켰을 것이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대법원이 자랑스럽다. 의무화는 없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대법원 판결 후 성명을 내고 민간 고용주에게 자체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목요일 오후 발표했다. 바이든은 성명에서 "법원은 우리 행정부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여 이 법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내 목소리를 사용해 고용주가 미국인의 건강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포춘100 기업의 3분의 1을 포함해 이미 시행에 들어간 기업들에 합류하고, 직원과 고객 및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 접종 요구 사항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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