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코튼, 남성 죄수의 여성 교도소 출입 금지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2-01-13 20:21: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교도소의 모든 강간범과 성추행범에게 출소 카드를 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페더럴리스트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구체적으로, 바이든은 모든 남성 범죄자들을 여성 교도소로 이송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남자들이 여자처럼 느껴진다는 말만 하면 될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들을 그들의 말대로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페더럴리스트는 지난 5일자 기사에서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생물학적 성보다는 주관적이고 자기주장적인 '성 정체성'에 기반해 범죄자를 수용하게 된다"며 "남성 강간범, 아동 성추행범, 기타 성범죄자들은 여성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하는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는 성 정체성이 순수하게 내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완전한 기능을 하는 남성 성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페더럴리스트가 입수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계획안에 담겨있던 것으로, 법 집행에 대한 제안된 행정 명령의 일부분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페더럴리스트는 이미 여성 교도소에서 여성의 "성 정체성"을 주장하는 남성 수감자가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발생했듯이, 공동 감옥으로 이송하면 남성 성 육식동물이 여성 수감자를 학대하고 강간하기 위해 시스템을 악용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어제(12일) 페더럴리스트는 톰 코튼(Tom Cotton,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이 바이든의 남성-여성 교도소 파이프라인이 시작되기 전에 폐쇄하려한다고 보도했다. 코튼 의원은 페더럴리스트에 "바이든 대통령의 남성과 여성 수감자를 한데 모아 두겠다는 계획은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기록된 사례에는 여성 교도소에 여성 수감자를 포함해 남성을 배치하면 여성 수감자가 성폭행 당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하고, "내 법안은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을 중지하고 연방 감옥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된 상태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코튼 의원은 12일(수)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 교도소에서 한 성별의 수감자와 다른 성별의 수감자를 수용하기 위해 주장된 "성 정체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특정 연방 법 집행 보조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주 교정 기관이 성 정체성을 사용해 한 성별의 수감자와 다른 성별의 수감자를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아가 코튼은 이 법안을 읽지 않은 사람들의 부당한 비판을 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 교도소가 이성 수감자와 함께 수용되지 않는 한, 주장된 "성 정체성"을 근거로 수용자를 위한 별도의 주거 옵션을 지정하는 것을 막는다. 예를 들어, 교도소는 보안, 의료 또는 프로그래밍 요구에 따라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을 위한 특정 주거 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지만, 이성의 수용자들과 함께 수감자들을 배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주장된 "성 정체성"과 관련이 없는 이유로 남성과 여성 수감자를 공동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국가나 연방 기관은 재판 중에 남녀 수감자를 모두 증인으로 수용하기 위해 법원에 단기 구금실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며, 모든 수감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보안 고려 사항이 적용된다. 상식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코튼의 이 법안은 하원, 상원, 백악관을 장악하는 민주당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 확실하다고 페더럴리스트는 내다봤다. 페더럴리스트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람다 법률과 같은 조직에 의해 법정에서 즉시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급진주의와 포용적인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부각시킨다는 점, 민주당 후보를 스윙 주와 선거구에 묶어 놓을 것이라는 점, 민주당 상대의 극단주의를 보여줄 수 있는 쉬운 방법을 공화당 후보들에게 제공한다는 점 등 여러 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페더럴리스트는 분석했다. 한편, 톰 코튼 상원의원은 최근 필리버스터를 없애려는 민주당의 노력에 대항해 의회 내 연설에서 과거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원내총무가 했던 필리버스터 종식 반대 연설을 그대로 읽어줌으로써 민주당측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생활/건강
이달 중순 우표 가격 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