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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들: 미국의 대북정책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
기사입력: 2022-01-18 21:14: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의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약속(engagement)에 초점을 맞춘 결정은 실수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한달 동안 4차례 미사일 실험을 한 후에 나왔다고 CNBC가 보도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여(engagement)만을 선택할 뿐"이라며 "그것이 2021년 그의 정책이었다. 그는 2021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도 전혀 제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4차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실수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월요일(17일) CNBC의 '스트리트 사인 아시아'에 출연해 "당신이 언급했듯이 우리는 아직 1월의 절반도 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영 조선중앙통신은 월요일 전술유도미사일 2발이 발사됐다고 보도하면서 "동해상의 섬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이 생산 중인 무기체계의 작전 정확성과 보안성, 효율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 국방부는 미사일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NBC뉴스가 보도했다. 루기에로는 "미국은 2021년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제재가 위축되는 것을 용인하고 가을에 있었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지 않았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은 '글쎄, 이런건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아니,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주 북한을 위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에 대해 8명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실험이 두 번 이상 알려진 이후에 나온 것이다. 루기에로는 "좋은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성과로 보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회담이 진행 중이더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할 때 압력을 높이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양측이 "참여(engagement)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최근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을 공식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으로 지칭하면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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