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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항공기내 마스크 의무화 차단요청 기각
기사입력: 2022-01-18 21:24: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오늘(18일) 연방정부의 항공 마스크 의무화 요청을 공식 기각했다. 자폐증 아이의 아버지인 마이클 세클레키(Michael Seklecki)는 자신과 아이가 마스크를 쓸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루카스 월(Lucas Wall)도 의료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비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동참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에게 제출된 이 요청은 대법관들에 의해 거부됐으며,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 명령서 목록 일부에는 "고서치 대법관에게로 보내지고 법원에 회부된 체류 신청서는 거부된다"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 결정이 꼭 코로나바이러스 의무화의 법적 장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BreitBart는 전했다. 바로 이 경우에서 발생한 것처럼 비변호사라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원들 중 하나에 제기되었고, 더 나아가 대법원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은 근본적인 사안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이 사안을 법정으로 가져가는 개인들의 법적 능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BreitBart는 해석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비행기에 대한 마스크 요구사항을 1년 동안 계속 연장한 데 따른 것으로, 당장 끝이 보이지 않는다. 12월에 바이든 행정부는 항공기, 기차, 그리고 다른 형태의 대중 교통수단에서의 여행을 위한 마스크를 요구하는 또 다른 법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은 국립보건원(NIH) 연설에서 "그리고 우리는 겨울 동안 항공기, 기차, 대중교통에서 여행용 마스크 착용을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두 차례 이상 연장한 의무화 명령은 1월 18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바이든 부통령은 이제 '겨울 달'을 지나도록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량 마스크는 그 급등을 막지 못했고, 나라는 이제 "단순히" 100일의 마스킹 기간을 훨씬 넘어섰다. TSA(교통보안국)의 현행 마스크 의무화는 2022년 3월 18일까지 끝나지 않을 예정이다. 바이든은 당초 취임하기 전에 "단" 100일 동안만 마스크 쓰기를 하겠다고 공약했었기 때문에, 이는 그가 어긴 몇 가지 약속들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바이든은 당시 "단 100일 동안만 마스크를 쓰세요. 코로나 사례와 입원, 사망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라고 말했었다다. 그는 "당신의 정치나 관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100일만 마스크를 써라. 우리가 취임하면. 100일은 변화를 만들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애국적인 행동이다"라고 덧붙였다. 토마스 매씨(Thomas Massie,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은 연방의회가 "비행기에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법을 결코 통과시킨 적이 없다"고 상기시키며 연방 정부의 항공 여행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비난한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이 법원의 결정은 840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바이든의 직업안전보건국(OSHA) 백신 의무조치에 대한 6대 3의 결정에 이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존 로버츠( John Roberts)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은 종교와 의료상의 이유로 면제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동료들과 함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의무를 지지한 바 있다. 소송은 연방대법원의 "월(Wall) vs 교통보안국" 이며, 사건번호는 21A198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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