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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바이든 행정부에 메디케이드 관련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2-01-24 21:31: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는 지난주 금요일(21일)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조지아의 저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 확대 계획에 대한 승인을 취소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주 브런즈윅 연방법원에 제출된 이 소송은 지난달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결정이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전례 없는 규모의 기만과 전환"이라고 주장하고, 업무 요건을 갖춘 원안을 원상복구하는 법원 명령을 촉구했다.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 주지사는 소송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단순히 바이든 행정부는 5만 명 이상의 열심히 일하는 조지아 가정을 위해 혁신적인 의료 솔루션을 구현하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켐프는 민주당 대통령 행정부가 정치 놀음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작업 요건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승인됐었지만, CMS는 지난 달 일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그들의 건강 보험료를 매달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조지아 제안의 승인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소송은 "이번 사건은 연방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CMS 관리자인 치키타 브룩스-라수어(Chiquita Brooks-LaSure)는 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저소득 조지아인들이 건강 보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전염병 동안 사람들이 업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켐프 행정부는 이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38개 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의료보험을 전면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는 대안으로 조지아의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첫 2년 동안 가난하고 보험에 들지 않은 조지아 주민 5만명을 메디케이드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최소 시간 동안 일하거나, 직업 훈련, 교육, 자원봉사 또는 기타 유사한 활동을 해야 한다. 조지아의 민주당원들은 전면적인 확대가 수십만명의 주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며, 주 정부에게 훨씬 더 적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 의료법인 ACA가 연방 빈곤수준의 최대 138%를 차지하는 저소득 성인에게 메디케이드를 확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 정부에 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보도를 얻었다. 켐프는 전면적인 확장은 장기적으로 주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지아가 ACA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조지아 주민들이 healthcare.gov을 우회하여 민간 대리인을 통해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보험을 쇼핑하는 이 계획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승인됐던 것이라고 FOX5 뉴스는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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