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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 앨라배마주 새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 거부
기사입력: 2022-01-25 10:46: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법원은 24일(월) 밤 앨라배마 주의회가 새롭게 그린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를 저지하고, 공화당이 이끄는 주 의회에 계획된 선거구가 아닌 2개 선거구를 포함하는 새로운 선거구를 만들도록 명령했다. 3명의 심사위원단은 판결문에 "흑인 유권자들은 다른 앨라배마인들보다 선택한 후보자를 선출할 기회가 적다"고 적시했다. 심사위원들은 투표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흑인 유권자를 포함하는 선거구에 대한 계획된 새로운 지도를 발견했다. 판사는 "우리는 원고가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선거구 획정 계획에 따라 2022년 의회 선거에서 투표해야하는 경우, 돌이킬 수없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만장일치의 판결은 지난해 11월 버밍엄 장관, 앨라배마주 NAACP, 그리고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을 대표하는 여러 개인들을 대표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나온 것이다. ACLU는 성명에서 "법원이 기각한 지도는 흑인 구역으로 버밍엄 일부와 앨라배마주 블랙벨트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ACLU는 "흑인이 앨라배마 인구의 약 27%인 반면, 흑인은 7개 의회 선거구 중 한 곳(14%)에서만 대표된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서 판사들은 주 의원들에게 2월 11일까지 "흑인 유권자들이 투표 연령의 다수를 차지하거나 그와 상당히 가까운 두 개의 선거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지도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판사들은 의원들이 기한을 넘길 경우 법원은 '매우 유능한 전문가'를 대신 얻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앨라배마 주 법무장관 스티브 마셜(Steve Marshall)의 대변인은 그의 사무실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 며칠 안에" 결정에 항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가 보도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대법원으로 이동한다. 원고측 주장은 7개 의회 선거구 외부에 살고 있는 흑인 유권자를 차단하는 인종 게리맨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통과시킨 의회 선거구 지도와 '두 개의 안정적인 흑인 기회 지역구'를 조정한 선거구 지도는 공화당의 원안에 비해 더 게리맨더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넓게 퍼져있는 흑인 인구를 억지로 포함시키기 위해 지도가 어그러지는 모습이 더욱 뚜렷해진다. 하지만 흑인 인구 비율에선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아래 지도에서 왼쪽 지도의 "7"번 선거구는 62%가 흑인인구다. 이곳에서 바이든은 +42 포인트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의 다른 선거구들은 모두 흑인 인구가 32% 미만인 지역이며, 트럼프가 +27 포인트 이상 얻는 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오른쪽 지도는 결정되지 않은 가상의 지도이지만, "6"번 선거구는 흑인인구 42%, 바이든 +16 포인트를 얻은 곳이되고, "7"번 선거구는 흑인인구가 53%로, 바이든이 +16 포인트 얻는 지역구가 된다. 판사들이 저울질한 사건 중 하나인 밀리건 대 메릴Milligan v. Merrill 판례에서 "미국의 의도적인 권력 박탈과 차별 정책은 흑인들이 미국 헌법과 VRA를 위반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만장일치로 동의 서명을 한 제11 순회재판부의 판사 3명 중 2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지방법원 판사이고, 한 명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다. 에릭 H 홀더 주니어(Eric H Holder Jr.) 전국민주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너무 오랫동안 평등한 대표권을 거부해온 앨라배마 흑인 유권자들에게 승리"라며 "흑인-과반수 선거구 획정은 비난받아 마땅할 만큼 명백하다"고 말했다. 앨라배마주에서의 이번 결정은 현재 선거구 조정에서 판사들이 가로막은 두 번째 의회 선거구 지도이다. 오하이오주 대법원도 이달 초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리며 오하이오주 지도가 주 헌법에 위배되는 당파적 게리맨더라고 비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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