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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판사, 호컬의 마스크 의무화 명령 기각
기사입력: 2022-01-25 20:43: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뉴욕주 판사는 24일(월) 캐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 회복 노력은 불법이며 따라서 무효이며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호컬은 지난 12월 해당 업소가 백신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국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 마스크가 의무화된다고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종이 등장한 직후 나온 조치다. 주 대법원 판사 토마스 레이드메이커(Thomas Rademaker)는 주 보건부가 이 명령을 시행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주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이유로 발병 초기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2021년 6월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의무는 철회되었다. 폭스5 NY는 호컬이 자신의 임무가 최소 한 달 동안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 보건부는 이번 임무가 2월 1일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컬은 폭스뉴스가 입수한 성명을 통해 "뉴요커들을 보호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며 이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녀는 그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레이드메이커가 자신의 결정이 마스크 논쟁에서 편을 들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를 위해 어떤 법이라도 시행하는 것은 오로지 주 입법부에 맡기는 것"이라고 썼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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