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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대법원 판결따라 OSHA 백신의무화 철회
기사입력: 2022-01-25 21:00: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1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실시하라는 11월 초 명령을 철회했다. 이번 철회 조치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의료 종사자들의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금지한 판결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의 법적 발표문에는 "2022년 1월 13일, 연방대법원은 도전자들이 그들의 주장에 대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백신접종 및 테스트 비상임시기준(ETS)를 유지했다"고 적혀 있다. 발표문은 이어 "법원의 결정을 평가한 후, OSHA는 시행 가능한 비상임시기준으로서 백신접종 및 테스트 ETS를 철회하고 있다... 백신 접종 및 테스트 ETS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OSHA는 직장에서 코로나19에 의해 제기된 지속적인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장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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