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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퇴임…바이든에 첫 선택권 부여
기사입력: 2022-01-26 20:32:4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이 퇴임한다. A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그가 올 여름 은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은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유출됐다. 진보 성향의 연방 대법관 3명 중 한명인 그의 빈 자리는 오늘 여러 매체들을 통해 보도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으로 이 나라의 최고위직에 앉힐 첫 선택권을 갖게 됐다.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퇴임 여부는 대법관이 결정할 사항이며, 이를 어떻게 발표하느냐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공유할 추가적인 세부사항이나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83세의 브라이어는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진보주의 우상 해리 블랙먼(Harry Blackmun)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후 대법관으로 재직해 왔다. 이 기구의 가장 저명한 진보주의자들 중 한 명인 브라이어는 대법원의 보수적 다수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지난해 4월 브라이어 대법관의 조속한 은퇴를 촉구하면서 "브라이어 대법관은 훌륭한 대법관이었으며 현재 우리가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원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의 퇴임을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었다. 2020년 긴즈버그의 사망으로 트럼프는 배럿(Barrett)을 법정에 세우게 됐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브라이어가 현직에서 근무 중 사망할 경우 당을 유사한 상황에 놓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라이어는 그동안 은퇴 계획에 대해 말을 아껴왔었으나, "결국" 2020년 12월에 그가 물러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2021년 봄 브라이어는 가을 회기를 위해 사무원을 고용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다음 임기를 더 머물 계획을 세웠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2020년 선거운동을 했을 당시 대법관을 지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흑인 여성을 지명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가장 적합한 후보 중 한 명인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판사는 민주당 상원의원 50명과 3명의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받으며 DC 순회법원 판사로 작년에 임명됐었다. 잭슨 판사는 2016년 오바마의 대법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전했다. AP통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최고 법원에 최초의 흑인 여성을 지명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최소 3명의 판사를 대법관 공석으로 두고 있다고 측근과 측근이 전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이 은퇴할 예정인 가운데 후임자에 대한 초기 논의는 미국 순회 판사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J. 미셸 차일즈(J. Michelle Childs) 지방법원 판사, 레온드라 크루거(Leondra Kruger) 캘리포니아 대법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백악관 심의를 논의하기 위해 익명으로. 잭슨과 크루거는 오랫동안 가능한 후보로 여겨져 왔다고 AP는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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