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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구속된 용의자 10명 중 4명 보석개혁으로 풀려나
기사입력: 2022-01-27 20:45:1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일련의 범죄로 보석을 없앤 뉴욕의 '보석개혁법'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난 체포 범죄 용의자들의 상당 부분이 나중에 추가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다고 주정부 기록들이 밝혔다.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민주) 전 주지사는 지난 2019년 11월에 2급 과실치사, 아동 성범죄, 테러 협박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가 보석금을 내지 않고도 감옥에서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주법 개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법령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뉴욕시의 감독 석방 프로그램은 주법과 일치하는데, 수천 명의 범죄 용의자가 보석금을 내지 않아도, 사회 복지사에 의해 감시받지 않고 체포 된 후 석방 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광범위한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석금이 제거되면서 수천 명이 더 심각한 범죄로 인해 체포됐다고 더 시티(The City)rk 보도했다. 더 시티는 "주 법원 행정국과 주 형사 사법 서비스 부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더 시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더 최근에 훨씬 더 높은 비율이 밝혀졌다: 감독 석방에 해방 된 사람들의 23%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죄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더 시티는 "또한 이 데이터는 경범죄 재발이 고려될 때 감독 석방의 참가자가 41%로 더 높은 비율로 다시 체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까지 감독 석방에 배치된 10명 중 4명이 석방된 후 다시 체포됐다"고 전했다. 몇 달 전, 27세의 루이스 가브리엘 고메즈(Luis Gabriel Gomez)는 뉴욕 용커스(Yonkers)에서 어머니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애리조나 살로메(Salome)에서 체포됐다. 고메즈는 살인 이전에 방화 혐의로 체포됐으나 보석 개혁으로 풀려났었다. 에릭 애덤스(Eric Adams) 뉴욕시장은 이번주 주 의회 의원들과 캐시 호컬(Kathy Hochul,민주) 주지사에게 형사법원 판사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들에 대해 보석금을 정하는 재량권을 갖도록 보석개혁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담스는 "판사들이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 뉴욕주는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는 피고를 판사가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주 민주당원과 호컬 주지사는 애덤스의 요구를 무시했다. 닉 랭워시(Nick Langworthy) 뉴욕 공화당 의장은 성명에서 "캐시 호컬이 보석개혁에 변화를 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정반대다… 아마도 그녀는 특별 이자 자금을 모으는 데 시간을 덜 쓰고 이 위대한 주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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