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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주, 메릴랜드주 반자동 무기 금지령 폐지 소송
기사입력: 2022-01-27 20:55: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5명의 주 법무장관들은 목요일(27일) 연방대법원에 AR-15형 소총을 포함한 반자동 무기에 대한 메릴랜드의 금지령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각 주들은 행동을 촉구하면서 하급심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 잡을 때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비앙키 대 프로쉬(Bianchi v. Frosh) 사건을 맡을 것을 촉구한 브리핑은 "이번 사건은 수정헌법 제2조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의 범위에 대해 하급법원에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쟁점은 2013년 메릴랜드 주에서 많은 인기 스포츠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한 것이다. 연방 제4 순회항소법원이 지난 9월 이 법을 지지해 항소가 촉발됐다. 25개 주는 이 법이 총기류가 인기가 있고 대부분 보수적인 의원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자신들의 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마크 브르노비치(Mark Brnovich)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미국인들은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역 관할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이러한 잘못된 접근 방식을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르노비치와 패트릭 모리시(Patrick Morrisey)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이 이 같은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이미 이 사건에 연루된 제2수정헌법재단(Second Amendment Foundation)은 재빨리 그들을 칭찬했다. SAF 창립자이자 수석부회장인 앨런 고틀립(Alan Gottlieb)은 "미국 주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주(州)의 최고위층들이 이 회의록에 서명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모든 고위 법조인들이 메릴랜드의 터무니없는 법에 대한 우리의 도전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한 중요성을 지닐 것이며, 우리 사건의 타당성을 강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수적인 법원은 총기 사건에 우호적인 것으로 보여, 이 문제는 고(故)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이 작성한 2008년 컬럼비아 특별구 대 헬러(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법원이 무기 소지권을 강화한 것이다. 그들의 브리핑에서, 모리시, 브르노비치, 그리고 다른 23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메릴랜드에서 금지된 무기들이 대중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갖는 것이 그들의 주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연방항소법원이 메릴랜드 법을 지지하게 함으로써 다른 법원들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메릴랜드의 법은 도를 넘는다. 각 주는 수정헌법 2조에 공통 무기 핵심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합리적인 총기 규제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도전적인 법은 규제보다는 광범위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 법원은 메릴랜드가 자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4순회가 다른 주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법무장관들은 "만약 그대로 둔다면, 메릴랜드 주의 헌법에 위배되는 합법적 목적의 총기 소지 금지는 모든 미국인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위협할 것이다. 만약 충분한 수의 주들이 그러한 금지령을 내리도록 허용된다면, 그것은 미래의 법원들이 현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무기들이 더 이상 합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브리핑은 메릴랜드가 목표로 삼은 많은 군용 총기가 1911년식 권총과 같은 민간용 총기를 개조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풍부한 무기 역사를 제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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