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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의원들, FBI에 ‘해외정보감시법’ 위반 우려 대응 요청
기사입력: 2022-01-27 20:59: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공화당의 짐 조던(Jim Jordan)과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원들은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편지를 보내 FBI가 해외정보감시법(FISA: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에 따라 수사당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연방수사국(FBI)의 이른바 FISA 권한 활용을 감독하는 하원 법사위원으로서 의원들은 2021년 말 브리핑에서 받은 문제 제기가 몇 건인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020년 11월 미국 연방정보국(FBI)이 법 702조에 따른 감시를 수행하면서 사생활 보호 규정을 "확실히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결론짓는 의견서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한 이 조항이 연방 법무장관과 국가정보국장에게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영장 없는 감시를 공동으로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루이지애나주의 존슨 의원과 오하이오주의 조던 의원은 FISA 법원의 각서와 명령 외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연방수사국(FBI)의 내부 절차에서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1년 9월, OIG(감찰관실)은 FISA 신청서 조달과 관련하여 "우즈 절차(Woods Procedures)에 대한 광범위한 비준수"를 확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한에 따르면, 우즈 절차는 "FBI가 신청서에 있는 각각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뒷받침 문서를 유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FISA 신청서의 사실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안전장치이다. 조던돠 존슨 의원들은 "이러한 서류의 부족은 FBI가 영장 없는 첩보 당국의 사용에 대해 허술한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최악의 경우 FBI가 권리장전에 포함된 기본적 보호에 대해 무신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FBI가 FISA의 헌법적, 법적 변수를 존중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의회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서한은 또한 섹션 702가 2023년에 재허가를 받기 위해 상정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조던과 존슨은 다음달까지 FBI에 누락된 우즈 파일을 찾거나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외에 FBI 지도자들이 어떻게 FISA 신청 절차를 개혁할 계획인지에 대한 완전한 업데이트를 요청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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