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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낙태법 논란 심리
기사입력: 2022-01-28 20:41:2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항소법원은 목요일(27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새로운 낙태법에 대해 "계획된 부모"(Planned Parenthood)가 제기한 법적 도전을 심리했으며, 그 비영리단체가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주 변호사의 주장을 들었다. 지난해 헨리 맥매스터(Henry McMaster,공화) 주지사가 서명하자마자 곧바로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한 비영리단체는 법적 근거 위에 서 있다고 반박했다. "사우스 캐롤라ㅣㅇ나 태아 심장 박동 및 낙태로부터의 보호 법"은 기존에 12개 주에서 통과된 낙태 제한법이 법원에서 묶여 있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법은 의사들이 태아의 심장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신 6주 전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단 활동이 감지되면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이 발생했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쟁점은 메리 루이스(Mary Lewis)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법 전체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주정부 측 변호사들은 단지 "심장박동" 조항이 아닌 법안의 모든 부분을 지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제4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앞서 제기한 논쟁의 대부분은 낙태를 막을 수 있는 여성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입지가 없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대표하는 크리스토퍼 밀스(Christopher Mills) 변호사는 예비 엄마가 궁극적으로 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이해충돌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밀스는 "여성들에게 법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3자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며 "이런 종류의 이해충돌에 직면하여 서 있는 제3자를 제재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계획된 부모"의 항소심 변호인인 줄리 머레이(Julie Murray)는 대법원 판결이 현재의 법적 역할에서 단체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머레이는 대법원이 낙태 시술자들의 제3자 입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소송 당사자들이 그들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기본법"이라고 말했다. 머레이는 "우리는 주지사가 내놓은 주장을 단호히 거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 전역의 주들이 전체적으로 낙태권을 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조치를 기다리는 가운데 나온 이 주장으로부터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시시피주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정부는 또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의 판결과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4주 전 낙태를 금지한 1992년 후속 결정을 뒤집을 것을 대법관들에게 요청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법은 이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단되었다. 만약 법원이 미시시피의 금지령을 단순히 지지한다면, 다른 공화당이 통치하는 주들도 비슷한 법안을 제정할 것이고, 반면 로의 종말은 더 많은 전면적인 금지령을 촉발할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텍사스의 낙태법도 이르면 6주 안에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법과 달리 강간이나 근친상간에는 예외가 없다. 이 법안에 대한 법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의 법이 효력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은 여성들이 임신 6주 이후에 자신들이 임신했다는 것을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른 기한으로 인해, 법은 여성들에게 낙태 여부를 고려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AP통신은 "의학 전문가들은 초기 심장 활동이 실제 심장 박동이 아니라 배아의 세포 내에서 전기적인 움직임의 초기 떨림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태아가 적어도 9주가 될 때까지 심장이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말하며, 의학적 부정확성에 의존하여 낙태 금지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비난한다."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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