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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EPA의 기후 변화 강국에 대한 도전 저울질
기사입력: 2022-02-28 21:26:4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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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월요일(28일) 연방 환경보호청(EPA)의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방지 권한에 대해 구두 변론을 벌인다. 웨스트버지니아 대 EPA 사건은 웨스트버지니아와 다른 공화당이 이끄는 주(州)의 법무장관이 전력회사, 공중보건단체, 바이든 행정부에 맞서 싸우는 사건이라고 ABC뉴스가 보도했다. 그 결과에 따라 미국이 2035년까지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완전한 전환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물론 향후 8년 이내에 탄소 오염을 50%까지 줄이자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비키 패튼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 총괄고문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구함에 있는 모든 도구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의한 조치는 정말 역행이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논쟁은 오바마 행정부가 발전소의 탄소 오염을 줄여 기후 변화와 싸우려는 시도인 '클린 파워 플랜(Clean Power Plan)'을 2015년 채택하면서 시작됐다고 SCOTUSBlog는 보도했다. 몇몇 주와 민간 주체가 이 계획에 이의를 제기했고, 2016년 2월 대법원은 이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보류했다. 한편, 2019년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하의 EPA는 클린 파워 플랜을 폐지하고 '어포더블 클린 에너지 룰'(ACE Rule)을 시행하여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다른 배출 지침을 확립하고 주정부에게 기준 설정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다른 원고들은 트럼프 EPA의 클린파워플랜 폐지와 ACE 룰 채택에 이의를 제기했고, 트럼프의 임기 마지막 날인 2021년 1월 19일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법원은 클린파워플랜과 ACE 룰 폐지를 무효화했다. 현재 사건의 경우 웨스트버지니아주와 노스다코타주 등 공화당 주도의 20개 주가 연방대법원에 순회재판부 판결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1970년 대기환경보호법은 EPA가 대기 오염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게 했으며, 대법원은 온실가스가 포함된 것을 두 차례 확인했다고 ABC뉴스는 보도했다. 패트릭 모리시(Patrick Morrisey) 웨스트버지니아 법무장관이 이끄는 EPA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측은 "전력망을 재정비하고 전국 전력생산을 장악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원고들은 또한 하급 법원의 판결이 받아들여질 경우 EPA가 수만 명의 미국인의 일자리와 에너지 및 석탄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배출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거나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에라 클럽의 앤드루 레스트레포 선임 변호사는 "가입자들은 EPA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판결을 구하고 있지만 연방법원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결정할 관할권이 없다"며 "주와 석탄회사들은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가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가 자연에 위험하고 광범위한 혼란을 초래하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한 새 보고서를 발표한 날 대법원 주장이 시작되고 있다. 법률 분석가들은 EPA에 대한 결정이 건강과 안전 규정을 제정하는 다른 정부 기관의 능력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보수적인 법률학자들은 미국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주요 규칙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달 대법원은 이러한 근거들을 이용하여 직업보건안전국의 대규모 고용주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막았다. 연방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3300개 이상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미국에 남아 있고, 170만 명으로 추정되는 미국인들이 미국의 화석연료 산업에서 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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