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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인구조사에 시민권 여부 질문 추가에 대한 투표
기사입력: 2024-05-08 17:14: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은 수요일(8일) 인구조사에 미국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는 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다.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실시된다. 평등 대표 법(Equal Representation Act)은 "10년 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고 "모든 사람이 아닌 미국 시민을 기준으로 하원의원 배분을 수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짐 조던(Jim Jordan,공화·오하이오) 의원은 수요일 하원 토론회에서 "우리는 어쨌든 인구 조사에서 모든 종류의 질문을 한다"면서 "'당신은 시민입니까?'라고 묻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라고 말했다. 연방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각 인구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사용해 각 주가 받을 수 있는 하원의원 수를 계산"하는데, 그 과정을 할당(apportionment)이라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인구조사 양식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9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인구 조사 양식에서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는 것을 차단했는데, 그 이후 트럼프 정부는 행정 기록을 통해 모든 미국 거주자의 시민권 상태를 식별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의회 의석 할당에 사용되는 집계에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바이든은 2021년 1월 대통령으로 트럼프의 지시를 취소하는 두 가지 명령에 서명했다. 월요일 하원 규칙 위원회 청문회에서 마이클 버제스(공화·유타) 의원은 미국의 인원수에 비시민권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미국 시민의 대표성을 왜곡"하며 바이든의 "국경 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버제스 의원은 "대통령의 아젠다에 공감하는 지역은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 재조정 전문가인 제프리 와이스(Jeffrey Wice)는 KIRO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행정부는 대법원이 2019년 판결에서 언급한 절차상 실수를 하지 않고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인구조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질문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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