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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기밀서류 재판에서 트럼프에 대한 함구령 요청 거부
에일린 캐논 연방지법 판사, 스미스 특검의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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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28 16:15: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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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에서 28일(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사건을 감독하는 연방지법 판사는 기소에 참여하는 법집행 요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공개 진술을 금지해 달라는 특별검사의 요청을 거부했다. 에일린 캐논 판사는 검찰이 금요일 저녁 명령에서, 기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고측 변호인들에게 이 요청에 대해 논의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적대감 없이 이 요청을 거부했으며 이는 검찰이 다시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이미 맨해튼 법정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형사 재판에서 함구령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는 2016년 포르노 스타인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적 접촉을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문서를 위조하려 한 혐의로 34개 혐의에 대한 기소를 당했다. 잭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2년 8월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골프 리조트에 대한 FBI의 수색과 관련해 최근 여러 차례 "고의적으로 거짓되고 선동적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요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스트더뉴스에 따르면, 캐논 판사는 스미스 특검의 요청이 "실질과 직업적 예의가 전혀 부족하다"고 말했다. 캐논은 스미스에게 "비긴급 조치"에 대해 설명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저택을 수색한 FBI 요원들이 "나를 쏠 권한이 있었다"며 "장전한 채 나를 데리고 나와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추정되는 트럼프는 수색 과정에서 FBI가 수색을 수행하는 경찰관이 "그러한 무력의 대상이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임박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표준 무력 사용 정책을 따랐다"고 법원 문서에서 공개된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5월 7일, 캐논 판사는 당초 5월 20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취소하고 새 재판 날짜를 잡지 않아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당시 캐논 판사는 "상호 연결된 사전 재판이 무수히 남아있고 분류정보절차법(CIPA)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사건 재판 동의안 등이 계류돼있는 점 등을 들어 재판 일정을 잡지 않았다. 또한 캐논 판사는 5월 19일(일) 명령서를 통해 스미스 특검이 대배심 비밀과 증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에 실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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