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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C, 미시건주 국무장관 서명 확인 규칙에 대해 일부 승소
기사입력: 2024-06-13 16:54:1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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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주 판사는 공화당 전국위원회(RNC)가 제기한 소송에서 민주당 소속 조슬린 벤슨(Jocelyn Benson) 주 국무장관의 서명 확인에 대한 관대한 지침에 대해 부분적인 판결을 내렸다. 12일(수), 미시간 청구 법원 판사 크리스토퍼 예이츠(Christopher Yates)는 "밴슨이 발행한 2023년 12월 지침 매뉴얼에 의해 의무화된 부재자 투표 신청서와 봉투에 대한 서명 검증에서 '초기 추정'은 미시간 주 헌법 및 법률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RNC, 미시간 공화당, 전국 공화당 의회 위원회(NRCC)가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클 왓틀리(Michael Whatley) RNC 의장은 13일(목) 성명에서 "이번 RNC의 법적 승리는 미시간 주 헌법에 명시된 우편 투표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줬다"면서 "이러한 규칙을 회피하려는 국무장관의 은밀한 시도는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거부됐으며, 선거 무결성에 대한 그녀의 공격은 실체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번 승소는 오대호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투쟁에서 가장 최근의 발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벤슨은 2020년에 부재자 투표 신청서 및 지역 차원에서 처리된 부재자 투표용지에 대한 유권자 서명의 유효성 추정을 포함하는 지침을 지역 선거 관리자들에게 배포했다. 미시간 주 공화당은 이 지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3월 법원은 이 지침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벤슨은 판결 이후 유권자 서명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지침을 2022년에 발표했다. 2022년 지침에 이어, 지난해 12월 부재자 투표 및 부재자 투표 신청에 대한 서명 확인과 관련해 사무원들에게 배포한 벤슨의 지침 매뉴얼에는 "(부재자 서명은) 초기 휴요성 추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은 2023년 지침 매뉴얼의 '최초 유효 추정' 부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공화당 원고의 요청과는 달리 서명이 연령이나 글씨체 등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지침 매뉴얼에 계속 기재하도록 허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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