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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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퀘스터’ 남의 얘기 아니다
공무원들에 1차 직격탄…70만명 일시 해고 또는 무급휴가 위기
일반 시민들도 피해 커…항공기 연착에 의료·교육보조비도 삭감
일반 시민들도 피해 커…항공기 연착에 의료·교육보조비도 삭감
기사입력: 2013-02-25 19:24:5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다음달 1일로 다가온 시퀘스터(Sequester: 연방예산 자동삭감)로 인해 상당수의 서민들이 고통당하게 될 전망이다. 백악관과 의회는 지난해 말 한 차례 미뤘던 시퀘스터 발동 시한이 몇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줄다리기 게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대로 시퀘스터가 시행되면, 수십만의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고 연방정부의 지원예산 삭감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시퀘스터가 시행되면 당장 올해에만 850억 달러의 연방 예산이 자동 삭감된다. 2021년까지 9년간 삭감액은 무려 1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예산삭감은 공무원에게 직격탄을 날리게 된다. 이미 연방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무급휴가나 해고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4월말부터 최대 22주간 일주일에 하루씩 무급 휴가를 바덱될 것이라고 민간인 직원들에게 이미 통보했다. 레이 러후드 교통장관은 연방항공청 직원 4만7000여명 무급휴가가 시행될 경우 주요 공항에서 최소 90분 이상 항공편이 연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무원 뿐이 아니다. 연방 예산의 삭감은 다양한 부분에서 연방지원금의 축소로 연결되며, 이는 일반 시민들의 복지정책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당장 조지아의 경우 스퀘스터로 인해 고통받게 될 항목들은 매우 다양하다. 국방부 소속 3만7000명이 휴가를 가거나 일시 해고를 당하게 될 전망이다. 육군 운영 기금은 조지아주에서만 2억3300만달러가 삭감되고, 공군 기금도 500만 달러가 삭감된다. 조지아 교육예산 지원부분도 초중등 교육과정에만 2860만달러가 줄어들어 390명의 교사들이 위기에 놓이게 되며, 유아 및 장애인 교육에 대한 지원예산은 1750만달러가 줄어들어 210명의 교사 및 교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게 된다. 1700명의 어린이들이 조기교육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 환경에서도 350만달러의 기금이 삭감되고, 야생보호기금도 97만9000달러가 줄어든다. 법집행에 대한 지원예산도 42만7000달러가 줄어든다. 실업수당 지원금도 87만3000달러가 줄어들어 3만3160명이 지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린이 백신 예산도 28만6000달러가 삭감된다. 이로 인해 4180명의 어린이가 백신 접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1100명의 어린이는 아예 차일드 케어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해진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백악관과 의회간의 싸움이 재현되는 것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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