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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 불체자 수백명 ‘스퀘스터’ 덕에 풀려나
연방정부, 예산삭감 대비책으로 불체 수감자 풀어줘
이민단체-변호사 “인도적 조치” vs 공화당 “정치적 이익 노린 꼼수”
이민단체-변호사 “인도적 조치” vs 공화당 “정치적 이익 노린 꼼수”
기사입력: 2013-02-27 00:51: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의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불법체류자 수백명이 풀려났다고 연방당국 관계자가 공식 확인했다. 석방 사유는 3월1일로 예정된 예산삭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이민관세단속국(US ICE)는 정확히 몇명의 수감자가 풀려났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애틀랜타 남쪽 145마일 위치에 있는 럼킨(Lumpkin)의 스튜어트 교도소에서 일부가 풀려났다고 확인했다. 비평가들은 백악관이 스퀘스터를 앞두고 의회와의 논쟁 게임을 자신에게 우리하게 하려한다며 비난하고 나섰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인도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의지를 또 한번 확인해 준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백악관과 의회의 예산 줄다리기 싸움도 있어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선 일석이조를 노리는 한 수라 할 수 있다. 지난 22일(금) 현재 애틀랜타, 게인스빌, 럼킨, 오킬라 등지의 교도소에 수감중인 불체자는 2000명을 넘는다. ICE는 이들 한 명당 수감비용으로 하루 164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 이민포럼은 수감 대신에 전자발찌 등을 이용한 전자 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쓰면 하루 30센트에서 14달러 정도의 비용만 들어갈 뿐이라고 보고했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5일(월) 백악관 브리핑에서 “스퀘스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민자들을 위해 3만4000개의 수감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어떻게 그 비용을 감당하겠냐”고 말한 바 있다.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공화당 의원들은 일제히 백악관의 이번 조치를 비난했다. 색스비 챔블리스 연방상원의원은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은 백악관이 현재 진행중인 예산삭감 논쟁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왜곡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일 뿐”이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캐롤라이나주에서 단순한 교통 위반으로 불체자임이 드러나 수감된 사람들을 위해 변호해오던 캐톨릭 자선단체의 제니퍼 번스만 국장은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시간문제 였다”며 “잘 된 일”이라고 반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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