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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내년 국방수권법 초안에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명시
공화당 소속 군사위원장이 작성…상·하원 심사과정서 강화될 가능성도
기사입력: 2024-05-23 09:16:2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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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수요일(22일) 저녁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57대 1로 8천837억 달러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 초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이제 하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공개한 초안의 표현 자체로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내년 9월 말까지 적용되는 NDAA에 주한미군 규모가 적시된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것은 초안으로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표현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초안은 한국과 관련,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면서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초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 위치로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를 거론했다. 초안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간 협력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등에 연말까지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브리핑에는 북한, 중국, 이란이 러시아 군이나 방위 산업 기지, 정보기관 등에 제공하는 군사·기술·물질적 지원의 범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자국 지원에 대한 대가로 북한, 중국 등에 제공한 군사·기술·물질적 지원 등을 포함할 것을 초안은 요구하고 있다. 로저스 위원장의 NDAA 초안에 포함된 한반도 관련 내용은 지난 회계연도 NDAA와 유사한 수준이다. 2024 회계연도 NDAA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작년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NDAA는 올 10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제 재임 중에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수차 주장했다고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22년 발간한 책에서 소개하기도 했다. 나아가 2기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을 한국에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단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 예산 초안은 상원의 법안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6월부터 법안 개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작 의회에서 NDAA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기후변화 고려를 금지하는 것과 사관학교 임용 및 군 승진에서 인종 고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였다. 또한 위원회는 우주군과 관련해 공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이는 50개 주 주지사 전원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어서 차후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로저스 위원장은 이번 NDAA가 하급 군인에 대한 주요 급여 인상과 같은 삶의 질을 위한 자원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체 예산 규모를 하원이 정한 상한선 아래로 설정하기 위해 잠수함 및 전투기와 같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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