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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차 의회에서 한국 관련 입법활동 가장 활발히 한 의원은?
미주한인유권자연대, ‘한미관계 및 한인사회 관련 주요 입법현황’ 발간
기사입력: 2024-06-21 15:54: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의회 117회기에서 한국 및 한인 관련 입법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한 상·하원 의원들. 자료=KAGC 제공 |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21일(금) '한미관계 및 한인사회 관련 주요 입법현황'을 발간하고, 117차 연방 의회(2021~2022년)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가장 활발히 입법 활동을 한 상위 5명의 상·하원 의원들을 발표했다. KAGC에 따르면, 117차 의회에서는 한국 및 한인사회와 관련된 법안이 하원에서 총 1천738회, 상원에서 총 498회의 법안 공동 발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이 중 하원 법안 920회(52.93%)와 상원 법안 406회(81.53%)는 최초 공동 발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상원의원으로는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메사추세츠),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태미 덕워스(민주·일리노이),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밥 메넨데즈(민주·뉴저지)가 상위 5위권에 올랐다. 하원에서는 홈스 노턴(민주·DC광역구), 주디 추(민주·캘리포니아27선거구), 앤디 김(민주·뉴저지3선거구), 그레이스 멩(민주·뉴욕6선거구), 캐런 베이스(민주·캘리포니아37선거구) 등이 상위 5위권에 올랐다. KAGC는 주요 법안으로 입양신 시민권 법안을 소개했는데, 117차 의회에서 이 법안은 하원에서 63명의 공동 후원자와 상원에서 13명의 공동 후원자를 얻었으며, 하원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보였다. 다만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118차 의회에서 다시 발의된 상태다. 117차 의회에 도입된 법안은 총 1만7천814개이며, 이중 한국 및 한인사회 관련 법안은 89개인 것으로 KAGC는 분석했다. 실제로 입법된 법안은 117차 의회 전체를 통털어 1천125개인데, 그중 한국 및 한인사회 관련 법안은 9개로 전체 입법된 법안의 0.8%에 해당한다고 KAGC는 집계했다. 89개 한국 및 한인 관련 법안 중 상원에 발의된 것은 28개의 법안과 12개의 결의안 등 총 40개다. 그중 4개의 결의안만이 통과됐다. 하원에 발의된 것은 36개의 법안과 13개의 결의안 등 총 49개이며, 그중 3개의 법안과 2개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상원에 발의된 40개 중 27개(법안 18개, 결의안 9개)가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며, 13개(법안 10개, 결의안 3개)가 공화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하원에서는 총 49개 중 40개(법안 30개, 결의안 10개)가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며, 9개(법안 6개, 결의안 3개)만이 공화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전반적으로 117차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에 비해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 및 한인 관련 법안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상원에서는 수전 콜린스(메인), 제임스 리쉬(아이다호), 댄 설리반(알래스카) 의원이, 하원에서는 영김(캘리포니아39선거구),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1선거구), 미셸 스틸(캘리포니아48선거구) 의원이 가장 많은 한국/한인 관련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KAGC가 한국 및 한인 관련 법안으로 분류한 것에는 입양아 시민권법을 비롯해 증오범죄, 이민, 소기업 지원, 한반도 인권 및 평화, 북한 감독, 한미 우호 및 경제협력, 선거 및 투표 관련 법안들이 포함됐다. 116차 의회때부터 이같은 자료를 만들었다는 KAGC는 117차 의회 관련 자료는 당초 "작년 중/하반기에 완료됐어야 하는 작업이었으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요 스텝들이 대거 바뀌어 인력 공백 때문에 작년에 발간을 못했다"고 밝혔다. KAGC는 뉴스앤포스트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선거날짜와 관계없이 매 회기마다 어떤 법안들이 연방의회에서 다뤄졌고 어떤 의원들이 참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서, 대 의회 관련 시민참여를 계획하는 단체나 한인들에게 참고자료로 쓰이게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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