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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셧다운은 '바이든 문제'"…그린 "셧다운 시키자"
공화당 의원들 의견 모아 민주당 반대 뚫고 CR 강행할 지 주목
기사입력: 2024-12-20 14:33: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의회 건물. 사진=Freepik.com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출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현재 상황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문제"라고 말하며, 자신이 취임한 후보다 지금 정부가 폐쇄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19일(목) 38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과 함께 대폭 수정된 지속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후, 의회는 20일 오전부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을 모두 통과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 셧다운을 막을 마감시한이 자정으로 다가왔다. 존슨 의장은 의회 지도부 회의에서 합의했던 1547페이지 분량의 지속결의안이 큰 반발에 부딛치자, 116페이지 분량으로 축소한 플랜B 지속결의안 '미국 구제법'(America Relief Act)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과의 합의된 모든 내용을 넣으라면 반대했고, 공화당 의원 38명은 이 법안이 예산 삭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 지출을 더 늘리는 것이라며 반대표를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국가 부채 한도를 아예 없애거나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길 원했는데, 첫 지속결의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수정된 '미국 구제법'에는 부채 한도를 2027년 1월 30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이 되자, 공화당 내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이른 아침 트루스소셜에 "만약 정부를 셧다운 할 것이라면, 1월 20일 이후 '트럼프' 정부가 아니라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바이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공화당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토마스 매시(Thomas Massie,공화·) 하원의원은 "법안을 분리해 각각에 대해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지속결의안은 순수하게 지속을 결의하는 것으로, 부채 한도에 대한 별도의 법, 재난구호에 대한 별도의 법, 농장 구제금에 대한 별도의 법을 제정해 따로 투표하자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에 머스크는 "훌륭한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은 자신이 '미국 구제법' 내용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트럼프의 요청으로 찬성표를 던졌던 것이라고 밝히고, "슈머와 민주당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공화당만의 지속결의안을 일치단결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선출한 국민을 위해 전달할 것"이라며 "그 후에는 그냥 셧다운되게 하자"고 말했다. 정부 폐쇄가 공화당 탓이 아닌 민주당 탓이 되게 하자는 의도로 읽혀진다. 이같은 아이디어는 2025년 1월 3일 시작되는 119차 의회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연말연시 시즌 동안 일부 연방정부 기능이 정지되겠지만, 1월에 다시 회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예산편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20일 원내연설에서 지속결의안 부결을 "공화당 셧다운"이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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