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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트럼프의 디지털 규정 경고는 한국 겨냥한 것”
찰리 커크의 엑스 게시물, 양자회담 앞서 트럼프에 브리핑
기사입력: 2025-09-03 23:00: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국가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유럽이 들끓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가 언급했던 나라는 유럽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폴리티코가 3일(수)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5일 트루스소셜에 "디지털 세금,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처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하는 게시물을 올렸지만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백악관 디지털 무역 정책 관련 논의에 정통한 4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 게시물이 주로 한국 국회에서 심의 중인 여러 기술 관련 법안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들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익명을 보장받았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한 양자회담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던 것이었으나, 폴리티코의 보도로 그같은 분석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진 셈이다.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트럼프의 게시물은 유럽연합의 접근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검토하는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게 보내는 경고 사격이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한국에서 운영되는 대형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차단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예비 무역협정에 대한 공동 성명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미한 양자회담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해 왔지만, 공동 성명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것이 한국 정부라는 점이 공공연하게 기사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EU 관리들은 즉각 반박하며 자국 내 경제활동을 감독하는 것이 "주권적 권리"라고 선언했다.  또한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 3명은 한국의 대응을 다른 무역 상대국에 새로운 디지털 제한 추진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대해 백악관과 가까운 또 다른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유럽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좌절감도 한몫했다"면서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이 EU의 첫 번째 추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서너 개 국가 중 하나라는 인식이었다. EU의 접근 방식을 따라 하거나 모방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 한국이 여기 있고, 새 대통령이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이 문제를 미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7월 말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은 2023년 한국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 중국 기술 기업에 우위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마가(MAGA)의 주요인사로 잘 알려진 찰리 커크는 8월 24일 엑스(X)에 게시물을 공우하며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는 무임승차를 주면서 여전히 미국 산업에는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비평했다.  커크는 "트럼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처벌받는 동안 중국에게는 더 이상 무임승차권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다.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 측 대표단의 무역 협상에서 이 법안을 거론했지만, 양국이 7월 말 발표한 제한적인 무역 협정에는 디지털 무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발표에는 한국이 3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1천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는 대가로 관세율을 15%로 낮춘다는 데 합의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그러나 미한 양자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에 디지털 무역 제한 제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협정 공동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압박했다고 폴리티코는 3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은 이 초안을 거부했다. 폴리티코는 한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 규제를 강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대신 완화된 디지털 규정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커크의 엑스 게시물이 양자회담에 앞서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공유됐으며, 한국의 디지털 법률이 통과된다면 중국 정부에 대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의 사설도 공유됐다고 보도했다. 커크는 오는 5~6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빌드업 코리아 2025의 주강사로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대통령과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는 전직 공화당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아마존, 구글, 또는 다른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고격하고 싶어한다면 그건 그의 특권"이라며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미국 기술 기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차릴 커크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한 백악관 보좌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을 전달해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디지털 분쟁을 다루도록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하원 재정위원회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와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은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정책 제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으며, 40명 이상의 하원 공화당 의원이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의 조치가 미국 기술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밀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명한 협상가이며, 그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디지털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 접근을 확보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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