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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사국(CRS) 한국관련 보고서 편향성 문제 심각
“조지아주 현대차 구금사태로 한국의 한미관계 우려 제기”
더불어민주당을 “중도좌파”로 설명…미한 양자회담 “긍정적”으로 표현
더불어민주당을 “중도좌파”로 설명…미한 양자회담 “긍정적”으로 표현
기사입력: 2025-09-17 17:40: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의회 4대 입법보조기관 중 하나인 의회조사국(CRS)가 지난 12일 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가 좌편향된 시각에서 집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보고서는 "2025년 6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이재명의 중도좌파(left-center)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미국내 보수인사들이 현 한국정부와 집권여당을 친중·친북 좌파로 분석하고, 지난 6.3 조기대선이 부정선거의 결과라고 지적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보고서에는 "트럼프-이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는 도전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일부를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에 밝힌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바람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재명에 대한 호의적 시각이 미국 국익보다 우선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는 대목이다. 특히 트럼프와 이재명의 양자회담은 이재명이 트럼프의 배웅없이 혼자 나오는 모습을 통해 당일부터 논란이 일었던 것이었고, 아무런 발표도 합의도 나오지 않은 실패한 만남이었다. 또한 보고서는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 이상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사태가 한미관계에 악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설명은 당초 한국기업이 불법취업을 통해 미국인 일자리 창출에 저해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고, 마치 트럼프의 정책이 실패라도 한듯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한다는 점에서 위험하기까지 하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 하나가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영 김(Young Kim,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발의한 HR 4687 법안을 제시했다. 제119차 의회에 재발의된 이 법안은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던 김 의원에게 한국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 반영돼 발의됐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2023년 118차 의회에서는 HR 2827 법안으로 발의된 바 있으며, 42명의 하원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냈다. 보고서는 또한 한미FTA를 언급하고 "연방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최근 미국의 관세 조처 중 일부는 한미 FTA상 미국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분석 역시 미국내 좌편향 언론들이 반복하고 있는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네가티브 내러티브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3명의 저자 중 한 명은 리애나 웡(Liana Wong)으로 중국계 여성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보고서가 의회 의원들의 정책 입안에 참고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워싱턴타임스 기고문에서 한국이 친중친북 좌파에게 장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장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어왔고 그 말을 믿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워싱턴 정가에 부정확한 정보가 연방 의회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국 입법 정책이 옳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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