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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코로나19·정치적 발언으로 삭제된 유튜브 계정 복구
하원 법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정책 전환 밝혀
기사입력: 2025-09-24 08:04: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구글(Google)은 23일(화)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영구 차단된 유튜브 계정을 복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같은 정책 전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 지지자들에게 승리를 의미한다. 이들은 오랫동안 기술 플랫폼과 전문적인 팩트체커들이 진보적 편견을 가지고 있고, 허위정보 방지 정책을 구실로 정치적 우파를 검열한다고 비난해 왔다. 유튜브의 모회사 알파벳의 법률고문은 하원 법사위원회 짐 조던(공화) 위원장에게 보낸 5페이지 분량의 서한에서 "회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지를 반영해 유튜브는 코로나19 및 선거 공정성 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채널을 폐쇄한 모든 크리에이터에게 플랫폼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에는 "유튜브는 플랫폼에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중시하며, 이러한 크리에이터가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 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씌여 있다.  정책 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것인지, 어떤 크리에이터가 언제 복귀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최근 몇 년 동안 댄 본지노 FBI 부국장, 세바스찬 고르카 백악관 테러방지국장,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정책고문 등이 유튜브에서 추방됐다. 뉴스앤포스트 역시 코로나19 및 부정선거 관련 콘텐츠가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했다며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채널을 삭제당한 바 있다. 특별히 서한에는 바이든의 백악관 관계자들이 구글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를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글측 변호사는 또한 구글이 바이든 행정부와는 별도로 내부 정책에 따라 콘텐츠를 검열했지만, 이후 해당 정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알파벳의 법률고문은 "백악관 관계자를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알파벳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알파벳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특정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관해 회사를 압박했다"고 썼다.  법률고문은 "행정부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이 2021년에 취임한 후, 그의 행정부는 플랫폼에 유해한 허위 정보를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조던 위원장은 수년간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가 온라인에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비난하는 사건을 조사해 왔으며, 알파벳의 발표를 "검열에 맞선 싸움에서의 승리"이자 미국 국민의 "엄청난 승리"라고 환영했다. 조던은 엑스(X)에 "미국 국민에 대한 보상과 우리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유튜브는 코로나19와 선거 등의 주제를 포함한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검열 정책을 철회한다"면서 "더 이상 미국인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알파벳은 "유튜브는 팩트체커에게 회사 서비스 전반의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라벨을 지정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일론 머스크의 플랫폼인 엑스에서 대중화된 방법인 '커뮤니티 중심 온라인 허위정보 퇴치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사용자가 콘텐츠에 맥락에 대한 메모를 추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전에 금지된 사용자를 복직시키기로 한 결정은 트위터에서 한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으로 불렸던 유명인을 다시 받아들이려는 머스크의 움직임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2022년에 트위터를 인수한 후 X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했다. 앞서 지난해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역시 유사한 정책 전환을 시행한 바 있다.  메타는 당시 제3차 팩트체커를 폐지한다고 밝혔는데,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이를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의회 조사와 병행해, 두 명의 공화당 법무장관이 소셜 미디어 검열을 놓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하급 법원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최종 대법원에서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결해 무산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검열 관행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는 획기적 판결을 기대했던 공화당 의원들을 실망시켰다. 한편, 구글은 서한에서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을 비판했다. 사측은 하원 법사위원회에 다른 국가의 법적 의무에 직면해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법률은 의회에서 초당적 검토를 받았는데, 외국 법률이 대형 IT 기업들로 하여금 더욱 광범위한 규제를 따르도록 강요하고 미국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콘텐츠 검열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구글은 유럽연합 법률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안겨준다"는 데 동의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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