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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민주당, 공화당 지속결의안 거부…셧다운 임박
존 튠: 상원, 10월 1일 정부 재개위한 투표 진행
기사입력: 2025-09-30 22:38:1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상원 민주당은 정부예산을 유지하기 위한 공화당측 지속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거의 7년 만에 처음으로 10월 1일(수) 자정부터 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화) 연방 예산을 7주 연장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이 부쳐졌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필리버스터를 종식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의료보험 개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를 폐쇄하겠다는 민주당의 위협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공화당은 이번 정부폐쇄를 '슈머 셧다운'이라고 부르고 있다.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의료 혜택 연장 및 기타 우선순위에 대한 협상을 거부함으로써 민주당을 "괴롭히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폐쇄는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들이 일시 해고되거나 휴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며, 셧다운에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해고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없애고,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없애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협상 대신 화요일에 서로를 비난하며 분노했고, 각자의 입장에서 움직이기를 거부했다. 슈머는 화요일 아침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라며 "우리는 그가 여기서 모든 것을 주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초당파적 회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이다. 슈머는 "공화당은 오늘 자정까지 우리와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동료들은 이 법안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간소화된 "깨끗한"(CLEAN)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존 튠(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민주당의 요구에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상원이 초당적 합의를 도출해 수정을 하게 되면, 또다시 하원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미 CLEAN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낸 하원은 일주일간 휴회에 들어가서 즉각적인 표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들어가는 대신, 월요일 저녁 백악관 회의 후 민주당 의원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 정부 인사들을 해고할 수 있게 되며, 이때 딥스테이트를 일거에 해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백악관은 지난주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여러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감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 전국의 연방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전망이다. 워싱턴에서는 정부 지출을 둘러싼 당파 간 교착 상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의 교착 상태는 민주당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포착하고, 민주당 지지 기반이 트럼프와의 싸움을 갈망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AP통신은 진단했다. 그러나 폭스뉴스가 화요일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5%가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답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엑스(X)에 쓴 게시물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우리의 임무를 수행해 정부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CLEAN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를 셧다운하는데 투표했다"면서 "그들(민주당원들)은 급진적인 지지기반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 가족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몇년 사이 급진좌파로 기운 민주당의 현 주소를 지적한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슈머 상원의원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을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급집좌파(민주사회주의자들)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존 튠 상원의원에 따르면, 상원은 10월 1일(수) 연방 정부를 재개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며, 그는 민주당의 추가 지원이 자금 조달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화요일 TV 인터뷰에서 "오늘 밤 이 안건에 대한 투표에서 세 표를 얻었다"면서, 공화당은 다음 라운드에서 더 많은 표를 확보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상원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고 정부 운영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표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튠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 폐쇄의 원인을 민주당 지도부에 돌렸으며, 상원 소수당 대표인 척 슈머(뉴욕주)가 진보적 의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튠 의원은 "이 모든 게 불필요했다"면서 "좌파 정치 기반과 슈머의 두려움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는 AOC에게서 매일 겁먹고 도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OC,민주·뉴욕) 하원의원은 2028년 선거에서 슈머에게 도전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Catherine Cortez Masto,네바다) 상원의원과 존 페터먼(John Fetterman,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앵거스 킹(Angus King,메인) 상원의원이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공화당의 리사 머코스키(Lisa Murkowski,알래스카) 상원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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