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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마약 카르텔은 불법 전투원” 선언
기사입력: 2025-10-02 15:21: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AP 통신이 목요일에 입수한 트럼프 행정부 메모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카리브해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을 불법 전투원으로 선언했으며, 미국은 현재 "비국제적 무력 분쟁"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논평할 권한이 없는 한 미국 관리에 따르면, 1일(수) 국방부 관계자들이 의회에 이 지정 사실을 통보했다고 AP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군이 지난달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선박을 상대로 세 차례의 치명적인 공습을 감행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 중 최소 두 건의 작전은 베네수엘라에서 출발한 선박을 겨냥한 것이었다. 연방 관리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들은 갈등의 중심에 있는 테러 조직 목록을 제공할 수 없었는데, 이는 브리핑을 받은 일부 의원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준 사안이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에 가서 그러한 작전에 대한 전쟁 권한을 요청하라고 압박해 왔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사실상 비밀스러운 적들과 비밀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는 행정부가 비공개 기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은 여러 상원의원에게 새로운 법적 틀을 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특히 그러한 조치를 승인하는 데 있어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행정부가 카리브해 선박들을 공격함에 따라, 양대 정당의 상원과 하원의원들은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일부는 이전에 의회가 전쟁 권한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행정부의 공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뉴욕타임스는 2일(목), 행정부가 여러 의회 위원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선에 대한 군사 공격을 명령해 17명이 사망한 사건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행정부는 탑승객들이 카르텔과의 연루로 인해 "불법 전투원"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공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르텔 연계 단체를 "비국가 무장 단체"로 규정했으며, 이들의 행위가 "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비국제적 무력 충돌"에 대한 국제법을 적용함으로써, 행정부는 카르텔과의 전쟁을 고립된 자위적 공격이 아닌 전시 작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전시 특별 권한, 즉 재판 없이 적군을 표적으로 삼고, 용의자를 무기한 구금하고, 군사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한다고 말했다. 행정부는 매년 약 10만 명의 미국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약물 과다 복용의 파괴적인 피해를 정당화의 근거로 강조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이 펜타닐 관련 사망자 급증이 주로 멕시코 카르텔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집중 공격 대상이 베네수엘라 선박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론자들은 뉴욕타임스에 행정부가 마약 밀매를 "무력 공격"과 동일시함으로써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국무부 변호사인 브라이언 피누케인(Brian Finucane)은 국제법상 비국가 단체가 분쟁 당사자로 간주되려면 "조직화된 무장 단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TDA)가 그러한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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