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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셧다운 2주차에 직원 절반 가량 휴직 조치
상원, 정부운영 정상화할 임시예산안 또 부결
기사입력: 2025-10-08 15:48: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국세청(IRS)이 웹사이트에 게시한 업데이트된 비상 계획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셧다운의 일환으로 8일(수) 직원 절반 가량을 휴직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직원들에게 별도로 보낸 서한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연방 운영 자금 지원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 셧다운이 2주째 접어들었으며, 가시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다. 해당 기관의 초기 ‘예산 소진 비상 계획’(Lapsed Appropriations Contingency Plan)은 운영 첫 5영업일을 대비한 것으로,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자금을 활용해 부서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 셧다운이 지속됨에 따라 39,870명(53.6%)의 직원만 근무를 계속하게 된다. 어떤 직원들이 계속 근무할지는 불분명하다. 국립재무직원노조(NTEU)의 도린 그린월드(Doreen Greenwald) 회장은 성명을 통해 “셧다운이 지속될수록 납세자들은 대기 시간 증가, 업무 적체, 세법 개정 시행 지연 등을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전국 납세자들은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하는 연장 신고를 준비하는 시점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직원들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날마다 납세자들에게는 좌절감이 커지고,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쌓여만 가는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 “정부를 재개하고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며 마땅히 누려야 할 서비스를 복원하는 합의에 도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연방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두 예산안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며 가결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근로자 대상 공지문에는 휴직 중인 직원과 근무를 계속하는 직원 모두 정부 셧다운 종료 시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공화당 행정부가 화요일 정부 셧다운으로 영향을 받은 연방 직원들의 체불 임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점과 대비된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약 75만 명의 연방 직원이 각 기관에 걸쳐 휴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는 행정부에 의해 해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정부 폐쇄를 "척슈머 셧다운"이라고 부르면서 민주당의 잘못된 선택이 오히려 비대한 연방 정부를 축소할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이번 셧다운을 자살 행위라며 '카니카제 공격'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해고된 연방 공무원이 다시 복귀하지 못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초 국세청은 정부효율부(DOGE)의 주도 하에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2024년 말 기준 해당 기관의 직원 수는 약 10만 명이었으나 현재는 약 7만 5천 명 수준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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