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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바이든의 연방재난청, 트럼프 지지자 지원 거부
1974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노엠 장관, 해당 사안 법무부에 회부
기사입력: 2025-10-21 16:57: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국토안보부(DHS)는 21일(화) 내부 조사 결과,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방재난청(FEMA)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재난 피해자들 돕기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DHS 조사관들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차별이 2021년 허리케인 아이다부터 2024년 허리케인 밀튼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DHS 개인정보보호국은 FEMA 직원들이 트럼프 지지 또는 수정헌법 제2조 사인판이 있는 집을 "체계적으로 우회해" 생존자에 대한 정치적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이는 1974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이 행위를 “위기에 처한 미국인들을 상대로 연방 재난 구호 지원을 무기화한 우려스러운 권한 남용”이라고 묘사했다.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은 조사 결과를 규탄하며 “연방 정부가 미국인들의 정치적 신념을 근거로 구호 지원을 보류했다. 이는 모든 시민을 경악하게 할 일”이라고 말했다. 50페이지 분량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재난관리청(FEMA) 직원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표어를 내건 주택”을 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리케인 밀턴 이후 플로리다주 최소 20가구가 초기 구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FEMA 직원들은 주민들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도 기록했으며,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행위가 “데이터 무결성과 공정성 보호 실패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사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FEMA 행정관 디안 크리스웰이 의회 증언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이 차별 행위가 단발성 사건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여러 주에서 발생한 다수의 재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DHS 조사관들에 따르면, FEMA는 개인 정보를 정치적 신념과 연결하는 비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일부 FEMA 직원들은 “트럼프 지지 가구 방문 금지”를 “적대적 가구 방문 금지”라는 암호로 사용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DHS 수사관들은 이 변명이 설득력이 없으며 정책이나 안전 지침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들은 FEMA의 교육에서 “적대적”의 정의가 전혀 명시되지 않아 현장 직원들이 개인적 편견에 따라 행동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 수년간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정치적 데이터 수집, 특정 가구 생략,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국토안보부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 등이다. FEMA 기록에 따르면 불법 데이터 수집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개인정보 침해 사건 보고서는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노엠은 해당 사건을 잠재적 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부에 회부했다. 그녀는 또한 DHS 감사관에게 별도의 검토를 시작하도록 지시하고, FEMA의 가가호호 방문 조사 프로그램을 취소했으며, 데이터 수집에 대한 더 엄격한 감독을 의무화했다. DHS 보고서는 현장 요원들이 정치적 의견을 추가할 수 없도록 비구조화된 데이터 입력을 금지하고, 직원들에게 법적으로 수집이 허용된 정보에 대해 재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FEMA는 또한 정치적 표현이 위협 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합법적인 “안전” 또는 “적대감” 우려 사항을 정의해야 한다. 비판자들은 이 조사 결과가 바이든 행정부가 구호 활동을 당파적 처벌로 변질시켰다는 오랜 의혹을 확인시켜줬다고 지적했다. DHS 조사관들은 이 스캔들이 이미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정치적 이유로 재난 피해자 지원이 지연되면서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경고했다. 노엠은 “미국 국민은 FEMA가 모든 생존자를 돕기를 기대한다. 그게 전부다”라면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남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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