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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감독위: 바이든 오토펜 관련 행정조치는 ‘불법’
법무부에 조사 의뢰…전 바이든 정부 인사들 강력 반발
기사입력: 2025-10-28 09:43:0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감독위원회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일부 명령과 사면 결정이 그의 개인적인 승인 없이 내려졌을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면서 28일(화) 법무부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취한 모든 행정조치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아침 발표한 9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조사 결과 바이든이 대통령 사면과 감형을 포함한 여러 행정명령을 승인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의 보좌관들이 대통령의 서명을 복제하는 기계장치인 오토펜을 사용해 "그가 모르게" 조치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오토펜 사용을 통해 취해진 조치를 무효로 간주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취해진 수많은 행정 보치, 특히 사면 조치가 불법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코머(James Comer,공화·켄터키) 하원 감독위원장은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에게 이 문제의 범위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코머는 본디에게 보낸 서한에서 "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취해진 모든 행정 조치를 조사해 그것이 미국 대통령의 정식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썼다. 보고서는 바이든의 보좌관들이 대통령 임기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를 대신해 주요 행정 결정을 내렸지만 그의 승인을 제대로 문서화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좌관들이 오토펜을 사용해 바이든 가족과 다른 개인들에게 "확인된 대통령의 승인이나 적절한 문서 없이" 사면과 감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주로 정부 셧다운이 시작되기 몇 달 전에 작성됐으며, 바이든의 측근 12명 이상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뉴스맥스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바이든의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한 언급과 그가 재임 중 공개적으로 저지른 실수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직 직원 14명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법무부가 심문 중에 수정헌법 제5조(묵비권)을 행사한 애니 토마시니와 앤서니 버널의 수석 보좌관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화당은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떠난 이후부터 오토펜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지만, 바이든과 그의 팀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대변인은 28일(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한 이번 조사는 처음부터 분명했던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음모도, 은폐도, 불법 행위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의회 공화당은 정치적 보복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정부 폐쇄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맥스는 올해 의회 청문회에서 비공개 증언을 들은 인사를 인용해, 여러 보좌관들이 조사관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과 업무 속도가 대통령 임기 동안 눈에 띄게 느려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프 자이언츠(Jeff Zients)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의사결정 속도도 느려졌다고 말하면서, 한때 3번의 회의가 필요했던 정책 논의가 4번의 회의를 거쳐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이언츠는 또한 바이든의 정신적 예리함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내부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백악관 주치의 케빈 오코너(Kevin O'Connor) 박사를 포함한 고위 관리들은 대통령이 인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는데, 오코너 박사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이 퇴임할 당시 82세였기 때문에 그의 고령화 징후가 묘사되더라도, 일부 전직 공무원들은 공화당 조사의 핵심 전제, 즉 그의 직원들이 대통령직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찬탈했다는 것을 강력히 부인했다. 오랜 기간 바이든의 고문을 지낸 스티브 리케티는 위원회에 "대통령의 고위 참모진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사악한 음모도 없었고,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미국 국민에게 숨기려는 음모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법학자들은 대통령의 사면이 한 번 허가되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고 지적한다. 바이든은 이전에 대통령 임기 말 모든 사면과 감형을 개인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으며, 7월에는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자신의 상태와 오토펜 사용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원 보고서는 니라 탠든(Neera Tanden) 전 백악관 비서관이 오토펜 사용절차를 감독하는 인물이고 자이언츠가 그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법무부 의견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승인하는 경우 문서 서명을 위한 자동 서명 장치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보고서는 오코너가 바이든의 인지 저하를 숨겼다고 비난하고, 조사를 위해 그를 컬럼비아 특별구 의료 위원회에 회부했다. 바이든은 작년 재선 캠페인에서 중도하차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대선후보 토론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그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바이든의 사면 조치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바이든의 보좌관들이 대통령 임기 동안 오토펜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공식 조사를 명령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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