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연방대법원, 트럼프의 관세정책 합법성 내일 첫 심리
오바마가 임명한 타란토 판사 의견으로 변론 펼칠 듯
기사입력: 2025-11-04 17:55: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임명한 판사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내린 의견이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시켜 관세 정책을 펼치자, 중소기업 상공인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5일(수) 대법원의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계획을 바꿔 이날 대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일(화)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다음 주 관세 문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국가들, 특히 '주요국'들에 비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9개월 재임 기간 "주식 시장이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없었으며, 국가 안보는 최고조에 달했다"고 밝히고 "최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성공적인 협상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거래를 위한 관세를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를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관세라는 힘을 신속하고 민첩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며, 심지어 국가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우리와 싸우는 유일한 세력은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 온 외국, 우리나라를 증오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민주당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수요일에 법원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 판결의 중요성을 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내 생각에 이 판결은 미국 대법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판결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이긴다면, 우리는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진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런 가운데 법무부 변호인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처드 타란토(Richard Taranto) 판사가 작성한 67페이지 분량의 반대 의견을 인용해 판사들 앞에서 관세를 변호했다. 좌파 성향의 법원 투명성 단체인 Court Accountability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 대통령이 연방 항소 법원에 임명한 판사들은 올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법적 소송에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민주당이 임명한 판사인 타란토의 의견은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의 법적 근거를 수용한 그의 결정이 보수파가 6대 3으로 다수인 대법원에서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타란토는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률 조항이 “이 외교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비상 권한을 의회가 의도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대리한 연방 법무차관보 D. 존 사우어(D. John Sauer)는 대법관들에게 제출한 서류에서 타란토의 의견을 16차례 인용한 데 이어, 변론 과정에서 그의 반대 의견을 근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가톨릭대학교 로스쿨의 채드 스퀴티에리(Chad Squitieri) 교수는 타란토가 연방순회법원 판결에서 “상당히 심각한 법적 오류”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핵심 외교 정책 수단으로 삼아 무역 협정 재협상, 양보 확보, 타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미국은 1975년 이후 매년 무역 적자를 기록해 왔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News And Post Production, LLC | 대표: 최은주 | 1490 Fair Point Pass, Suwanee, GA 30024
뉴스앤포스트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트 문의]
Copyright by News And Post Production, LL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