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무성하고 실체가 없었던 미국과 한국간의 무역협상 타결 내용이 양 정부에 의해 드디어 문건으로 공식 발표됐다.

본지는 이 협상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입각해서 최대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이번 팩트시트는 제목부터 눈길을 끈다.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국가명을 내세우며, "Deal"이나 "Agreement"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협상내용에 대한 자료는 대표자 이름을 제목에 내걸었고 협상이나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미국과 한국간의 타결된 협상 성과를 보고하는 팩트시크라기 보다는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다는 보고서 형식이라고 봐야 한다. 이같은 추론이 합리적인 이유는 이 발표문의 첫 문단에도 반영돼 있다.

다른 팩스티스들이 곧바로 협상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과 달리, 한국에 대한 팩트시크는 유독 경주를 국빈 방문한 것이 처음이라는 불필요한 여행기록부터 제시하고, 나아가 트럼프의 재선과 이재명의 대선 승리가 민주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조명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협상 그 자체가 이재명 정권을 미국이 인정해줬다는 식의 인상을 받게 하는 대목인데, 이같은 팩트시트 전문은 전례가 없는 '불필요한' 문장이어서 그 배경에 의혹을 갖게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팩트시트는 현재 진행중인 협약을 문서화했다는 의미를 가질 뿐, 아무런 구속력있는 결론은 아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현의상 해설부분은 다른 색으로 표시했다.

◇중요 산업 재건 및 확장: 트럼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7월에 발표된 한국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재확인했다.

-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중요 광물,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 이 거래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부문에 대한 1,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승인된 투자(the Approved Investments)라고 한다.

- 이 거래에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약정된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한국 투자도 포함되는데, 이는 미국과 한국 대표가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은 2025년 4월 2일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제공되는 상호 관세의 목적을 위해, 해당되는 경우 미-한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또는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 중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대한민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15% 관세율을 적용한다.

-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및 목재 파생물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제품에는 232조 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FTA 또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5% 미만인 한국산 제품에는 한미 FTA 또는 최혜국대우 관세율과 232조 관세율의 합이 15%가 된다.

- 미국은 의약품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원산지로 수입되는 상품에 15%를 넘지 않는 232조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 미국은 반도체(반도체 제조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모든 232조 관세에 대해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 조건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반도체 무역 규모를 포괄하는 미래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부과된 추가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이는 제네릭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원료, 제네릭 의약품 화학 전구체, 그리고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천연자원 등 동맹국 관세 조정 대상 목록에 포함된 특정 제품에 적용된다. 미국은 또한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 개정된 포고령 9704호, 개정된 포고령 9705호, 그리고 개정된 포고령 10962호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서 특정 항공기 및 한국산 부품들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제네릭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복제하여 만든 의약품을 말한다.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는 것은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같은 조치가 미국 대통령령을 통해 이뤄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도권이 미국에 있음을 재차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

◇외환시장 안정: 미국과 한국은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각자의 공약과 관련하여, 양해각서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국은 양해각서의 공약이 시장 불안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한국이 어떠한 역년(曆年)에도 미화 총액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미화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없다는 데 동의한다. 한국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매입 이외의 수단을 통해 미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양해각서의 공약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과 같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 및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요청을 성실히 고려할 것이다.

◇상업적 관계 강화: 두 정상은 전략적 분야에서 일련의 상업적 약속을 환영했으며, 이는 민간 부문이 강력한 양자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 두 정상은 한국 기업들이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발표한 것을 환영했다. 양국은 이러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두 정상은 대한항공(KAL)이 지난 8월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탑재한 보잉 항공기 103대를 구매한다는 발표를 환영했다. 보잉의 이번 계약 규모는 미화 360억 달러이며,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그리고 777X 여객기 및 화물기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구매 대수는 15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과 대한민국은 '바이 아메리카 인 서울'(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주 정부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소개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 제품의 한국 수출을 촉진할 것이다.

◇상호 무역 증진: 두 정상은 최근 발표된 협정이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및 투자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인식했다. 이 협정의 정신에 따라, 한미 양국은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한 공약과 행동 계획을 기념할 것이며, 이는 연말까지 한미 공동위원회에서 채택될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한국은 추가 수정 없이 한국에 반입 가능한 미국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준수 차량의 5만 대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 인증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외에 배출가스 인증 절차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일 것이다.

- 대한민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양자 협정 및 의정서 하의 기존 약속이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농산물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처리된 미국 신청 건을 해결하며; 미국 원예 제품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특정 용어를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 및 치즈의 시장 접근성을 유지한다.

- 미국과 대한민국은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위치 정보, 재보험 데이터 및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미국과 대한민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영구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지지할 것이다.

- 대한민국은 경쟁 절차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 미국과 대한민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특허법 조약(PCT) 가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

- 미국과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근절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 미국과 한국은 환경 보호 분야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상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법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여기에는 WTO 수산 보조금 협정(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의 완전한 이행이 포함된다.

◇경제적 번영 보호: 양국 정상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및 국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여기에는 관세 회피 방지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 조치, 해외 투자 유입 및 해외 투자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된다. 양국은 국제 조달 의무가 동일한 약속을 이행한 국가들에 혜택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한미동맹 현대화: 미국은 주한미군(USFK)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핵 협의 그룹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 이 대통령은 한국이 국내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 대한민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군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속했으며, 한국 법률 요건에 따라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을 공유했다.

- 양국 정상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한 동맹 협력 지속을 약속했다. 미국의 지원 아래, 한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연합 상비군 방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다짐했다. 여기에는 첨단 미국 무기 체계 도입과 첨단 무기 체계 분야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 미국과 대한민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지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후의 관련 합의를 재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척 상황을 각국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

- 미국과 한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AI)에 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반도 및 지역 문제에 대한 협력: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모두에서 평화, 안보 및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 양국 정상은 북한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 양국 정상은 일본과의 3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 양국 정상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기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그들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리 주장이 국제 해양법에 부합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 양측은 대만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해협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으며 현상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했다.

◇해상 및 원자력 협력 강화:  미국은 한국이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 및 역량 확장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하며, 이는 미국 조선소와 미국 노동력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한국은 미국의 한국 민간 및 군용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그룹을 통해 유지보수·수리·정비(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탄력성 등 분야에서 추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러한 계획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미국의 상선 및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군함의 수를 늘릴 것이며, 여기에는 한국 내에서의 미국 함정 건조 가능성도 포함된다.

- 양자 간 123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과정을 지지한다.

-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 건조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진척시킬 것이며, 여기에는 연료 조달 경로도 포함된다.

정치 외교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Jean Cummings)는 14일 페이스북에 "한국의 주권, 미국 통제 체제 아래 공식 편입 선언"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팩트시트 발표를 "한국의 전략적 자율권이 미국의 통제 체제 안으로 공식 편입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팩트시트는 아직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시장을 미국에 전면 개방하고, 미국의 통제하에 자금과 인력을 미국에 투자해 미국 산업 발전을 견인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경제·안보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이번 팩트시트에서 언급되고 있는 MOU가 언제 어떤 내용을 만들어지고 양측의 서명을 받게 될지 기다려진다.

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