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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배당금 체크’ 내년 중반에 발행될 듯
기사입력: 2025-11-18 15:26: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 17일(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7. [백악관 유튜브 생중계 캡처]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월) 2026년 중반까지 "중간 소득층"(moderate income, middle income) 미국인들에게 관세 수표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2026년 FIFA 월드컵 대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간 소득층 개인들에게 수천 달러를 지급할 것이고, 부채를 상환할 것"이라며 "관세로 많은 자금을 확보했는데, 관세가 없었다면 이 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엄청난 금액을 확보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라고 묻고 "우리는 반도체 산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약탈당하는 것을 막았다. 이제 그 기업들을 모두 되찾아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재무부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으로 연방 정부는 관세 관련 수입으로 1,950억 달러를 창출했는데, 이는 2024 회계연도 770억 달러 대비 153% 증가한 수치다. 재무부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만 약 300억 달러가 징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체제를 뒤흔들었다. 대통령은 최근 몇 주간 가격 부담 문제에 집중해 왔으며, 비용 상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이 아닌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하에서 시행된 정책들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커피, 쇠고기, 바나나, 오렌지 주스 등 200여 가지 식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16일(일) 이 대담한 관세 배당급 계획에 다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폭스뉴스에서 베센트는 대통령과 배당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이는 미국인들이 정부로부터 수표를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2,000달러 이상의 직접 지급금을 보낼 것인지 묻자 베센트는 진행자 마리아 바르티로모(Maria Bartiromo)에게 "지켜봐야겠다. 그건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결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은 "모든 방안이 검토 중이지만, 다시 말하건대, 그가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 공약…팁에 대한 과세 금지, 사회보장, 초과근무 수당 등을 지킨 덕분에, 1분기에는 환급금과 실질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중간 소득층"(moderate income, middle income)이 정확히 어떤 계층을 언급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앞서 알려졌던 "저소득층과 중산층"과는 다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비슷한 의미를 갖는 두 단어 "moderate income"와 "middle income"을 반복해서 언급한 것이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을 제외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 배당금 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총액이었다. 관세 수입 총액보다 국민들에게 나눠줄 배당금 총액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배당금을 받는 대상층을 축소하면 이 문제는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을 부양하는 정부 지원금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배당금을 중산층에게 주겠다고 밝힘으로써 시장 기여도가 큰 국민층을 우선시 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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