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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불체 외국인 소득세 공제 혜택 차단 규정 발표
공공부조 금지 강화 일환…시행은 2026년 세무연도부터
기사입력: 2025-11-20 18:06:5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재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과 외국인이 수익성이 좋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추가자녀세액공제 등의 소득세 공제를 받는 것을 막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브라이트바트 뉴스가 20일(목) 보도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1996년 개인 책임 및 근로 기회 조정법(PRWORA)에 따라 이러한 소득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센트는 브라이트바트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우리는 법을 집행하고 불체 외국인들이 미국 시민을 위한 세금 혜택을 청구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규칙은 소득세 공제, 추가 자녀 세액 공제, 미국 기회 세액 공제, 저축자 매칭 세액 공제의 환불 부분이 연방 공공 혜택이므로 불법 체류 외국인과 기타 외국인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베센트는 "재무부 조세정책실과 국세청은 이 계획을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면서 "그들의 성실함과 전문성은 우리 조세 제도의 청렴성을 수호하려는 현 행정부의 결의를 보여준다. 우리는 납세자들의 재원이 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규칙은 법무부 법률 고문실이 소득세 공제를 연방 공공 혜택으로 해석해, 불법 체류 외국인은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발표한 후에 나왔다. 2021년 이민 연구 센터는 미국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소득세 공제를 활용하는 정도를 자세히 설명했다. 연구자들은 사회보장번호를 받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29억 달러의 현금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 이 중 20억 달러는 근로소득세액공제에서, 약 8억 9천만 달러는 추가 자녀세액공제에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가진 불법 체류 외국인은 추가 자녀 세액 공제금으로 8억 7천만 달러에서 16억 달러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무부 규정은 2026년 세무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브라이트바트 뉴스는 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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